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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다.
2017년 03월 31일 (금) 노금종 발행인 nkj1966@ilyoweekly.co.kr
   
▲ 일요주간 발행인 노금종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영장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려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최종 확정됐다. 결국,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영어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은 3월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간 지 불과 1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 구속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201조에 명시되어 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적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공범 및 뇌물공여자들과의 형평성’이 주 요체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각종 비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실화 된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의미 부여에 골몰하게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개인회사처럼, 대한민국 재산을 개인 돈처럼 쓴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등 권력남용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힌바와 같다.

우선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검찰의 고유 권한에 따른 고육지책 결정에 못지않게 국민의 염원과 배치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72.3%로서 압도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70년 적폐 청산과 구시대 종언의 예고편인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절대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구속 수사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존엄을 재차 확인했다.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는 “중대한 범죄는 늘 대신들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법은 언제나 비천한 사람들만 처벌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절망하고 억울해한다.”고 설파했다. 그래서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이 지켜지고 일벌백계는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에 각종 불의와 차별, 소외를 일삼으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체제를 구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엄정한 수사로 헌정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시대의 준엄한 명령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세력에 응징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들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정상참작을 받으려면 이제라도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정의 공평 약자’의 시대를 짊어져야 한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재벌ㆍ검찰ㆍ언론개혁, 선거제도 개혁외교ㆍ통일정책의 파탄을 시정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공존,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촛불혁명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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