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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침수차량 시장 재유통 행위 금지”
전손 처리된 자동차 의무적 폐차…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2017년 04월 07일 (금) 김바울 기자 ydsikk@gmail.com
 
   
▲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침수차량의 시장 재유통 행위가 금지된다

매년 침수로 인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시키고 자동차가 시장에 유통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이 시장에 재유통되는 것이 차단되면 국민의 안전 보장은 물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업체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금감원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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