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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산업 실태조사 자화자찬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업 전반 경영현황 첫 조사 달리 수산업계 ‘민낯’ 감춰
2017년 04월 18일 (화) 윤종호 기자 ydsikk@gmail.com
  
   
▲ 윤종호 편집국장.
[일요주간=윤종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18일 수산업 전반의 고용․매출․재무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인 ‘수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 사업체 수는 12만5000여개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관산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반의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첫 조사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산업계의 ‘민낯’은 감춘 채,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수치'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현재 수산업은 고령화에 빚만 132조에 달하고 종사자 대부분은 자금부족과 영세화로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채, 첫 번째 수산업 실태조사라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플랜조차 밝히지 않아 무엇을 위한 실태조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수산업계 전체 자본금은 22조4237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부채는 131조8927억원에 달해 이미 자본잠식상태다. 기업이라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가 64만5천명으로 전체의 61.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 관련 서비스업(12.2%), 수산물 유통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사자 대부분은 50~60대로 수산업 인력 고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사업체 12만5000여 곳의 전체 자본금은 22조로 평균 1억7000만원정도 자본금을 가진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체들이 가진 자산 총액 215조8500억원 가운데 61.1%인 131조8927억원이 부채이다. 업체 한 곳당 11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들 사업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7조313억원,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5억1,62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5,618만원으로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한 수치만 나열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 88만4660명 가운데 고용형태 또한 대부분 임시직(46.2%)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용직(30.5%), 자영업(14.0%), 무급 가족 노동자(8.3%)등의 순으로, 연령분포는 50대(34.2%), 60세 이상(28.3%),40대(22.0%) 등 높은 연령대의 종사자가 많았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인 17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72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어업, 수산물 가공업 등 전통적 의미의 수산업에 한정해 실시했던 기존 통계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수산물 기자재 산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산업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1년 단위로 결과를 발표하며 수산업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정부의 이 같은 수치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라리 수치보단 수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치열한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업의 각종 현안들을 찾아내 수산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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