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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앞두고 ‘노심초사’
‘한화S&C’, 2200억원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
2017년 04월 21일 (금) 김바울 기자 ydsikk@gmail.com
   
▲ 최근 공정위는 한화그룹계열사인 시스템통합업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6월말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그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조사 마무리…6월말 최종수위 결정
공정위, 상장 관계 없이 20% 이상
규제 조건 강화 방향 법 개정 검토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자 대기업들은 혹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규제 기준도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얼마만큼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위는 한화그룹계열사인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6월말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일각에선 이번 한화그룹의 제재수위가 일감몰아주기의 근절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경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동안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앞두고 그동안 나온 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업체이다. 이 회사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를, 차남과 삼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이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S&C는 국내 매출액(2014년 기준) 가운데 52% 정도인 2200억 원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선 일감몰아주기 지분요건 판단 시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정위 또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45개 기업집단의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제 도입에 이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상장, 비상장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만들어 규제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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