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반도 ‘위기설 진화’ 모두가 나서야
[데스크 칼럼] 한반도 ‘위기설 진화’ 모두가 나서야
  • 노금종 발행인
  • 승인 2017.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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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한반도 위기설이 부쩍 고조
   
▲ 일요주간 발행인 노금종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주한미군은 4월 26일 새벽 이례적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한국의 대선 이후에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미국 국방부는 사드 기습배치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군을 방어하기 위한 중대한 수단”이라며 북한 위협에 기인한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25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대신에 일단 차선책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군종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둔 장사정포 등 화력이 동원된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관측이다.

이달 들어 한반도 위기설이 부쩍 고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을 명분삼아 대내외적으로 ‘강성대국’을 과시하면서 잇따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물론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 주된 원인이다.

미 국무부는 또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기차는 이미 떠났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기조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가파른 대응은 아찔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최고조이다.

미군은 전략 자산들은 속속 한반도로 집결시키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이미 부산항에 입항했고,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도 동해에 진입 중이다. 덧붙여 중국 또한 북·중 접경에 병력 15만 명을 증강 배치하고, 소속부대들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했는가 하면, 중국 전폭기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강한 대북 압박 조치는 중국의 전폭적 협력에 가까운듯한 분위기에서 향후 사태를 예측불가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 중국 당국은 내심이야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4월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전례 없는 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양에선 휘발유 공급이 제한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중국이 원유 중단 카드를 꺼내든 분석이 나오는데, 북핵 해법에 있어 대화를 강조했던 중국도 고강도 제재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는 단적인 실례이다. 선별적 주유에 휘발유 값이 최대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팽배했던 4월 위기설도 어느 정도 수면 밑에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미국의 외과수술식 대북 정밀타격 수용론에 대한 목소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북핵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함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과 반송, 북한 관광 중지 각종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상태에서 중국의 이런 이례적 카드는 북한을 중국마저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선 위기감이 대폭 증폭될 것이다.
사실, 북한 정권은 머리가 두 개인 코브라와 같다. 김정은은 자기 체제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두가 윈윈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본인의 생존과 북한 주인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정권 괴멸의 최후카드를 바라지 않는다는 단적인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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