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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동반자
1986년 실용주의 ‘도이머이’ 개혁노선으로 전환 95년 ASEAN, AFTA 가입 98년에 APEC 입성 2000년 최초로 ‘증권거래센터’ 07년 WTO 가입
2017년 04월 27일 (목) 이영주 칼럼니스트 koo1239@ilyoweekly.co.kr
   
▲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영주 칼럼니스트
[일요주간 = 이영주 칼럼니스트] 한국과 베트남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동반자 관계다. 최근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무역상담이나 기업 협상 등이 더욱 주목됨에 따라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체험이지만 이에 근거하여 간략하게나마 전개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과 베트남 교류 어연 30년

198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 刷新)정책은 사회주의 이념의 기반 위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종의 개혁·개방정책으로, 현재까지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01년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여 다방면에서의 공동 협력과 발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이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한층 더 긴밀해진 양국관계를 이룩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베트남은 2015년 기준으로 중국·미국·홍콩에 이어 우리의 4번째 교역대상국이며, 2015년 신고액 기준으로 우리의 對베트남 투자액은 28.8억 달러로 미국(104억 달러), 중국(43억 달러), 케이만군도(42.9억 달러), 홍콩(34.9억 달러)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2015년 12월 20일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도 정식 발효되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양국 간 경제 분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성과에 못지않게 양국 간 인적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은 양국 간 인적교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자 수는 총 57,645명(남성 604명, 여성 57,0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6년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38,661명(남성 584명, 여성 38,077명), 혼인귀화자는 18,984명(남성 20명, 여성 18,964명)으로 나타났다.

   
▲ 198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은 일종의 개혁·개방정책으로, 현재까지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 다채로운 베트남의 음식문화


토인비(A. Toynbee)는 음식 먹는 법에 따라 수식(手食)문화권, 저식(著食)문화권, 나이프·포크·스푼 문화권으로 분류했다. 수식문화권은 인류의 24%인 24억 명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이슬람, 흰두교,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서 사용된다.

수식은 손을 사용하여 밥을 먹되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칙은 특히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왼손은 배설물 처리를 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식문화권은 중국, 한국, 베트남, 대만이고 일본은 젓가락만 사용하며, 인류의 30% 약 18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저식문화권에 속하지만, 식습관과 예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베트남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숟가락은 국을 떠먹을 때만 사용한다. 한국은 국에다 밥을 말아 먹지만, 베트남은 밥에다 국을 말아 먹으며, 술은 바이허이(bia hơi)라는 생맥주를 즐기고, 술은 권하되 술잔은 돌리지 않는다. 베트남 사람들이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은 배부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손한 표현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찬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뜨거운 차를 좋아하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즐긴다. 음식의 간을 맞출 때 한국이 발효시킨 간장으로 하듯 베트남도 해산물 젓갈인 느억 맘(nước mắm)을 사용한다. 베트남 음식문화는 중국의 광동지방과 교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광동인들이 베트남에 이주하여 베트남 요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음과 양의 조화를 고려하고,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기름으로 볶는 조리법과 면류의 이용, 생강, 된장과 같은 장류, 두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3세기 경, 몽골족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쇠고기를 먹기 시작하였고, 바게트 빵은 프랑스 식민통치로 인하여 베트남인들의 일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은 메콩강(sông Mê Kông)과 홍(sông Hồng)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메콩강 하류의 남부지역은 베트남 제1의 곡창지대이며, 연중 매우 덥고, 바다에서는 다양한 생선, 해안 늪지에서는 많은 양의 새우나 민물고기가 잡힌다. 이러한 베트남은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로 나뉘는데, 대체로 북부지방은 짠맛, 중부는 매운 맛, 남부는 단맛을 띠고 있다.

북부 하노이는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밥 요리가 많고, 덜 자극적이며 간이 담백하며, 조리법도 단순하여 불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음식이 많다. 중부지방의 ‘후에’는 수도였던 지역으로 궁중음식이 발달되어 있으며, 중부의 대부분은 칠리와 후추를 사용하여 음식이 자극적이다.
남부는 중국과 인도,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황 등 여러 향신료를 사용해 야채나 고기 등으로 맛을 낸 커리(curry)를 즐기고, 향신료와 감자를 많이 사용한다.

베트남의 음식은 쌀을 재료로 한 밥을 껌(cơm)이라 하고, 국수 종류는 퍼(phở), 기타 면류는 미(mì)라고 한다. 라이스페이퍼(Bánh Tráng)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한 후 돼지고기와 새우 등 해물, 야채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 느억 맘에 찍어 먹는 고이꾸온(Gỏi cuốn)은 일미(一味)다.

   
▲ 한국과 베트남은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게 된다.

● 한국과 베트남의 분명한 문화차이


한국과 베트남은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한 표현의 차이는 언어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언어 사용의 배경을 이해하여야 그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국의 문화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애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회적 표현이다. 한국 사람이 친한 친구의 여자 친구를 보며 “야~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못 생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얌전하게 생겼다.”라고 이해한다.

그 다음은 축약어이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휴가는 어디로 갔어?”라고 물으면, “방콕”이라고 말한다. “방콕”은 “방에 콕 박혀있었다.”라는 뜻인데, 베트남 사람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방콕’을 태국의 ‘Bangkok’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차가운 도시여자를 ‘차도녀’, 깜짝 놀람을 ‘깜놀’, 치킨과 맥주를 ‘치맥’, 엄마 카드를 ‘엄카’, 버스 카드 충전을 ‘버카충’ 등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예의바른 표현이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전화할게”, “이메일 보낼게”, “점심이나 하자.”라고 하는 말들은 인사말이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전화를 기다린다거나, 이메일을 열어보고 언제 점심을 먹자는 이야기인지 궁금해 한다.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한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교수 앞에서 학생이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것은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매우 불손한 태도이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에게는, 학생이 교수 앞에서 팔짱끼고 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의바른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또 한국 상사가 베트남 직원에게 퇴근하고 술 한잔하자고 했는데, 바쁘다며 그냥 가버린 행동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되면 가고, 바쁘면 안가도 된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것을 좋아한다.

● 베트남 민법의 개정 ‘전향적으로’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이후 2005년, 2015년 전문 개정되었다. 2015년 베트남 민법은 2015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 권리주체로서 인정되던 가족호(hộ gia đình)와 합작사가 삭제되었고, 합작사는 이를 계약관계로 파악하여 합작사에 관한 계약(조합계약)을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하였다.

성전환이 새로이 인신권으로 성(性)을 전환한 개인은 호적의 변경등기를 할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다. 종래 베트남법상 성전환은 인정되지 않아서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더라도 호적등기를 할 수 없었다.
법률행위(Giao dịch dân sự)에 있어서는 형식에 관한 규정의 미준수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선의·무과실인 제3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베트남에서 재산이란 物(vật), 금전(tiền), 유가증권(giá chứng khoán)과 재산권(quyền tài sản)을 말한다. 부동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민법과 재산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đăng ký)되어야 한다.

소유의 형식으로는, 전인민소유(토지, 수자원, 광물자원, 해역 및 공역에서의 이권, 기타 천연자원 및 국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는), 공동소유(1인의 개인 또는 하나의 법인의 소유인 단독소유. 지분이 있는), 공동소유(합일적 공동소유, 공동체의 공동소유, 가족구성원의 공동 소유, 부부의 공동소유, 공동 주택에서의 공동소유, 혼합 공동소유 등)가 규정되었다.

채권담보수단으로 소유권유보와 재산의 유치가 새로이 규정되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자의 최고한도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이자율이 대차액의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시효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30년, 동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확인 또는 타인의 상속권 부인을 청구하는 경우의 시효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이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시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등 상속에 관한 시효 규정이 정비되었다.

   
▲ 한국 상사가 베트남 직원에게 퇴근하고 술 한잔하자고 했는데, 바쁘다며 그냥 가버린 행동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되면 가고, 바쁘면 안가도 된다.

● ‘글로벌 추세’ 베트남의 경제의 혁신


베트남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이머이(đổi mới ‘도이’는 바꾼다, ‘머이’는 새롭다)’ 이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은 중앙집권식 사회주의계획 경제체제였으며, 그 경제구조는 이중구조였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 베트남 인민들은 1차 경제에서 명목적인 수입을 위해 명목적인 노동을 하였고, 2차 경제에서는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경제와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였고, 후원과 뇌물을 통한 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처럼 인민들의 생존활동은 계획경제 내에서 불법행위는 점진적으로 사적부문으로 확대되자, 베트남공산당과 정부는 불법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인민들의 생존방식을 점차 합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즉 1차 경제를 국영부문으로 유지하고, 2차 경제를 사부문으로 제도화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이머이’ 정책으로 수렴되어갔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남부를 사회주의체제로 통합하면서 국가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70년대 후반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맛보게 된다.

이에 다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보수주의자들과 개혁지향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개혁정책은 갈팡지팡하다가,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6회 전당대회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 ‘도이머이’ 를 채택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노선으로 전환하였다.

‘도이머이’로 인해 농민들은 ‘합작사’라는 집단농장에 있던 토지를 분배받아 농가별로 농경작업을 시작했다. 물론 이 토지의 소유는 사회주의 공유제이지만 농지는 20년, 기타 토지는 50년간 사용권을 갖고, 교환이나 임대, 저당, 상속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유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정부는 1995년 ASEAN 및 AFTA 가입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APEC에 가입하였고, 2000년 7월에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7월에는 호치민 시에 최초로 ‘증권거래센터’가 개설되었으며, 2005년에 하노이로 확대 개설되었다.

2007년 1월에는 WTO에 정식으로 가입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베트남-일본 경제연대협정(EPA)에 공식 서명을 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만들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1978년부터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1989년까지 철수시키고, 월남전 대 실종된 미군(MIA) 수색작업에 협조하는 등 ‘전쟁을 시장으로’라는 인식전환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서방국가와 관계가 개선되었다.

   
▲ 지출 부조화, 불필요한 투자,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경제의 질적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 ‘잠재적 위험성’ 베트남의 공공부채


2016년 7월, IMF는 베트남 정부에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베트남 공공부채 관리법(2009년)은 국가채무(government debt)와 국가보증채무(government guaranteed debts), 지역정부(local administrations)의 채무 모두 공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베트남 통계청이 2015년 기준 공공부채에 대한 발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회가 설정한 법적 상한치인 국가 GDP 대비 65%의 바로 턱 밑인 62.2%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을 공공부채(public debt)에 의존한다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따라서 공공부채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의 경고는, 현재와 같이 연 5% 재정적자를 지속한다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판단과 세계은행(WB)이 전망한 2018년까지 64.7%로 상승 할 것이라는 수치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서방에서는,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국영기업의 부채까지 더한다면, 베트남의 실질적인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0%에 이미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ODA 수혜국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등 공공부채 관리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공공부채 증가 원인은, 매년 국가 예산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국가예산 적자는 2006~2010년 연평균 5.52%, 2011~2015년 5.7%로 적정 수준인 5%를 계속 초과하였고, 특히 2012~2015년 국가 GDP가 6% 이상, 2013년도에는 7.3%까지 성장하는 등 경제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국회에서는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재정적자 폭을 5%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국가 예산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인세를 2%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법인세의 인상이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을 둔화시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산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은 베트남 인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비중을 감소한 반면 이를 관세와 수입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 충당하는 세수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수확보 흐름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향후 베트남이 맺는 다양한 FTA로 인해 관세인하가 본격화되면 관세와 특별소비세로 충당하는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오히려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MF의 권고와 같이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고 각종 면세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이 세수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지출 측면에서의 비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베트남 총인구 9,444만 명 중에 취업자 수가 5,340명이고, 이 중에 1,100만 명인 25%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이는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6.5%라는 점에서는 4배에 가까운 수치이고, OECD 평균인 15.5%에 비하더라도 40%가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베트남 공무원 인건비 등의 경상비 지출이 2015년도 정부의 총 세입 가운데 80%, 2015년도 총 예산 지출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출 부조화, 불필요한 투자,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경제의 질적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2015년에는 총 국가 지출 중 19%만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지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미래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트남에 210억 달러 규모의 ODA을(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포함) 지원한 최대 ODA 공여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은, 2017년 7월 이후부터 베트남은 더 이상 ODA 형태의 양허성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의 지원 중단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부터 각종 국가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진행과 자금조달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공공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베트남 정부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교육,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분의 참여, PPP(공공-민간 간 협력)를 촉진시키거나 확대시키고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가 공공부채의 압력으로 향후 베트남에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도 더욱 커진 만큼 베트남에 진출할 때, 기회가 큰 만큼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각인하고, 면밀한 현지 시장조사와 신중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향후 ODA 수혜국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등 공공부채 관리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이영주 칼럼니스트는
대학에 있을 때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소를 운영하였고, 특히 베트남 문화와 제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무역 등 경제교류를 직접 하면서 베트남 투자관련 컨설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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