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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문재인 정부’ 에 바란다
서민정책 외면‧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백약이 무효’
2017년 05월 10일 (수) 윤종호 기자 ydsikk@gmail.com
 
   
▲ 윤종호 편집국장.
[일요주간=윤종호 기자] 제19대 대선 승리로 ‘문재인 정부’시대가 본격 닻을 올렸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개혁과 통합을 통해 아픔과 차별이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나 인사청문회 등 야권의 협조 없이는 통과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타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조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내각구성 등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단연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힌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직접 정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민간부문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만 투입되는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할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은 소비자 권익 강화, 경제민주화에 중심을 뒀다. 우선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세습 등을 개선하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가계부채 해결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관건이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등을 내놨지만 좀 더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불법경영승계,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방지 등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항목도 구체화 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삼성 승계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 가입자대표, 공인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해 상호 협력·견제할 수 있도록 강화수단도 세분화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연 5억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조정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새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 분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사드 효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각종 현안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대다수의 사안들이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서민정책,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공약들이 실행되기 위해선 아무리 좋은 공약도 서민을 외면한 정책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면 ‘백약이 무효’이다.

새 정부는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실행이 전제될 때, 국민통합도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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