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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무원만을 위한 ‘추경’ 재고돼야
일자리 창출 ‘명분’에 묶인 공무원 증원, 결국 미래세대 부담
2017년 06월 15일 (목) 윤종호 기자 ydsikk@gmail.com
   
▲ 윤종호 편집국장.
  정부, “추경 시급성과 당위성 내세워” 정치권 압박
  야3당, “미래세대 부담 주는 공무원증원 추경”반대


[일요주간=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2일 국회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할 경우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시급성과 당위성을 내세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3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등 추경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최근 제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동시에 국가서비스 질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행해 “무책임·불참 정치는 그만하라”고 신경전을 펼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시생’ 등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9%증가한 수치며,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체감실업률도 11.0%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추경’은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일자리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데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등 위기상황에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가뭄대책, AI피해,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 지원 등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창출을 약속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통해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새로 늘리고, 5년간 매년 3만5천명의 공무원을 새로 증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국가직 12만 7512명, 지방직 6만5208명 등 연평균 3만8천여명의 공무원을 뽑아 왔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대로 하면 기존인력 3만8천명에 앞으로 매년 3만5천명을 추가하면 전체 7만3천여명의 신규 공무원이 쏟아지는 셈이다. 공무원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추경은 재고돼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돈이 일자리 창출이란 거창한 명분에 묶여 공무원만을 양산하는 지원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차라리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총 보수공개나 공무원 호봉제 제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제대로 쓰여 지는지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절감된 비용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433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39조원이 증가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92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이다.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국가의 고정 채무를 늘릴 뿐 아니라 재정위기까지 올 수 있는 충차대한 문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뽑는데 ‘왈가왈부’할 순 없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와 현재를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면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지금도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민간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격차, 불안정한 고용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민간기업의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규제 개혁과 노동유연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근로환경 등 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부터 만드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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