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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야 손익계산서 분주
2017년 06월 22일 (목) 노금종 발행인 nkj1966@ilyoweekly.co.kr
   
▲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3일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 5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다. 그리고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준수할 책무까지 부여되지 않았다.

2017년 여소야대 정국은 다시 인사 청문회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 원천배제’ 원칙 때문에 대혼돈 국면이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사배제 5대 원칙을 대체할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무장관은 채택 보고서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되었다. 그러나 초록이 동색인인지 완전무결 일절 흠이 없었는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모두 청문회를 통과해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문턱을 밟은 셈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도 현역의원 불패 기록을 깨트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참으로 희안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자진 사퇴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초유의 낙마 사례로 기록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위시 야권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원래, 여의도 정치 토양대가 명분론과 현실론이 뒤섞여 치열한 각축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다라도 상호 필패의 제로섬 게임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이면에는 개혁과 혁신에 주저하는 이전 정권의 속사정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부의 프레임도 분명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여권에서 고도의 정치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인사를 넘어선 모든 어젠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을 한층 촘촘히 해서 야권의 시시비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야권도 세과시나 발목잡기라는 우려를 떨구어 내려면 진정한 협치 모델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내년 자지단체 선거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총체적 수행 역량에 대해 민초의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다.

현재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오리무중이다. 헌재는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헌재소장은 이를 총괄하는 중추신경이다. 헌재소장은 국가 의전서열 4위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음이다. 이런 중차대 위상인데, 이념적 잣대를 중점 들어대며 임명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부메랑효과를 자초할 것이다.

당분간 인사청문회 정국은 속개될 것이다. 촛불 정국에 의해 신임정부를 태동시킨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여의도 풍향계를 세밀하고 투명하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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