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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국가보훈수당, 입법화 시급”
보훈예산 지역별 차등 적용…형평성 등 예산증액 필요성 대두
2017년 06월 22일 (목) 최종문 기자 ilyoweekly@daum.net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기동민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로 21일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국가보훈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화 및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보훈예산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기동민(초선, 성북을)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로 21일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국가보훈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보훈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보훈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가보훈정책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도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애국했던 분들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는 “국가보훈은 이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위원회 설립으로 민간과 함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또 보훈수당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보훈수당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종률 한성대 교수도 “배당지급이 너무 적거나 차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보훈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봉 서기관은 “보훈대상자는 고령이 대부분인데 약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보훈병원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낮다”며 보훈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보훈예산에 비해 3~5배 높다. 우리나라의 보훈예산 증액과 의료예산 비율 증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훈수당 중 7등급과 6등급의 보상차이가 매우 크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용 국장은 “7등급의 보상이 낮다는 것을 보훈처도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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