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 신문PDF | Q&A
전체기사보기
최종편집 2017.8.18 금 09:08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시사 포커스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구플러스
김성원 의원, ‘섀도보팅제도’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
“폐지 시, 감사선임 비롯해 정족수 미달로 주총성립 자체 무산도”
2017년 06월 28일 (수) 최종문 기자 ilyoweekly@daum.net
 
   
▲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된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투자자인 주주 피해 이어질 위험 커
폐지 따른 주총 정상화 방안 세미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된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불참한 주주를 참석한 주주와 동일하게 여기는 건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상당수의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현실적인 주주총회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총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활성화 측면에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작정 대안없이 폐지한다면 감사선임은 물론 정족수 미달로 주총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이는 곧 투자자인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일요주간(http://www.ilyoweek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 “면역기능 정상작동 저해요인 제거” ‘배수
· ‘기업·개인’ 에너지 절감 “총체적 입체적
· ‘건강의 기초·활력’ 비타민의 경외로움
· 중동시장의 신수출전략 ‘할랄’로 뚫다
· 송봉근교수의 한방클리닉 ‘대황’(大黃)
· GS건설, 공동수급체 보선건설과 공사대금
· 선순위 낙찰자 탈락시킨 ‘수원 일월 도서관
· 대한항공 조종사 잇단 퇴사...안전 운항에
· 아주대 병원에서 진료받다 숨진 50대 사업
· LG전자 협력업체 사장 A씨의 양심고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일요주간미디어|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27 탑스벤츠타워 901호|대표번호 : 02-862-1888|Fax : 02-586-1889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12.18|정기간행물 : 서울다08170|인터넷신문 : 서울아04489
발행인 : 노금종|편집인 : 소정현|명예회장 : 정규향|회장 : 양용모|사장 : 지차현|부사장 : 김영권|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금종
Copyright 2007 일요주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ilyoweek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