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섀도보팅제도’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
김성원 의원, ‘섀도보팅제도’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7.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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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 감사선임 비롯해 정족수 미달로 주총성립 자체 무산도”
 
▲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된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투자자인 주주 피해 이어질 위험 커
폐지 따른 주총 정상화 방안 세미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된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불참한 주주를 참석한 주주와 동일하게 여기는 건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상당수의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현실적인 주주총회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총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활성화 측면에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작정 대안없이 폐지한다면 감사선임은 물론 정족수 미달로 주총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이는 곧 투자자인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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