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커지는 ‘임대료 폭탄 인상’ 논란, 22개 지자체 공동대응
부영그룹 커지는 ‘임대료 폭탄 인상’ 논란, 22개 지자체 공동대응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7.07.1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영 측, “연 5%의 임대료 인상, 아파트 유지관리 위해 불가피”
▲ 김승수 전주시장 및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임대료 폭탄 인상 등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부영 입주민들은 해마다 인상되는 임대료와 노후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국 지자체 22곳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부영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한 데 모였다. 이들은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김제·남원·목포·제주·청주·천안·서귀포·강릉·진천·화순·광주 등 총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또 이날 지자체를 포함한 부영이 소재한 전국 22개의 지자체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차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 연 5%인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그간 전주시는 부영 측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달 13일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바 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고발 및 신고조치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부영은 올해부터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건축 후 20년 이상 된 일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인하한바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료가 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합쳐져 이 같은 ‘임대료 폭탄 인상’ 논란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