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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추가배치 제2의 ‘부안사태’를 부르나
2017년 08월 07일 (월) 김도영 논설위원 jskim6557@naver.com
   
▲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박근해 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미 배치 완료된 2기외에 어떠한 추가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지 50여일 만에 문 대통령이 추가로 사드 조기배치를 지시하자 지역주민과 종교·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자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사드발사기의 조기배치를 포함해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자 원불교, 천주교 등 22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종교인 평화연대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 국제사회를 향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다가 돌연 사드 추가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문재인대통령 스스로 공약과 말을 뒤집는 것이라면서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함께 청와대와 국방부 규탄집회를 여는 등반대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어서 향후 사드배치 과정에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레드라인의 임계지`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방어적 대응 수단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결정이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안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라 !

정부에서 1985년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기초 및 타당성조사를 끝낸 후보지역 안면도와 굴업도에 제 2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원전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실패로 돌아갔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8년을 끌어오다 마침내 2003년 7월 13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군의회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안군 위도면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3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절차적 과정을 생략하면서 졸속으로 방폐장건설 시설용지로 부안군 위도면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부안방폐장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그때 부안군 전체 주민은 6만 명인데 전투경찰 1만 명을 투입하여 방폐장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7개월 동안 맞서야 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도저히 해결책이 없자 2004년 2월 24일 방폐장 유치 찬·반 투표를 하여 91.8%의 반대로 일단 끝이 났는데 일부 주민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60명이 사법 처리되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반대 측 주민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결국 정부는 “방폐장”유치 지역에 많은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2005년 11월 경주로 결정하였다.

지금 성주 사드추가배치 문제는 어떠한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르고 또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드추가 배치를 밀어붙이기식 추진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자기들의 삶을 해 하는 시설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부안사태의 교훈이 말해주듯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졸속으로 밀어붙여 진행한다면 더 큰 갈등과 반목을 불러온다는 것을 다시 새겨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있을 국책사업에는 투명해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사안은 대화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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