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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핵 위기의 앞날
2017년 09월 19일 (화) 노금종 발행인 nkj1966@ilyoweekly.co.kr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거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소불위의 파워를 과시하려는 듯,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최종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정적 자살골을 예측하고 과감하게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사면초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 일정 프로그램 완결을 위해 혈안이 될 것이 틀림없다.

미국과 일본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의 정책은 김정은의 허장성세(虛張聲勢)의 담력만 키운 꼴이 되었다. 김정은의 핵소유 야욕에 한국과 중국 관계는 싸드 문제로 뒤틀리고 헝클어진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위기에 몰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복합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의 한반도는 신냉전을 촉발시킬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제1원인으로 비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완결의 일정은 결코 멈추질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체제 보장의 안전핀을 확보하려고 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것을 절대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야욕대로 적화통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는 정권의 수명을 급속도로 단축시킬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맞장을 뜨겠다는 환상을 무조건 침몰시켜야 한다. 북한 당국이 한국과 미국 간 전면전이든 제한전이든 촉발한다면, 궤멸이 수순이라는 것에 바싹 긴장할 것이기에 자충수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핵 담보로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자기들의 조준점을 시시각각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전술핵 재배치는 강대 강 협상카드는 잠시 약발이 있겠지만 효과의 실효성을 넘어 긴장 강도를 증폭시킬 것이다.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려면 레짐 체인지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핵 포기에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한 핵무기 진전 일정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폐쇄 국가에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동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숨통만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접 직접으로 입체적 전략을 기민하게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은 철권통치 하에서 극도로 신음하고 있다. 미사일·핵무기에 천문학적 자원이 투입되어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금수조처에도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지만 이마져 국내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딱한 실정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흑암국가라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실상에 무지하겠는가?

이제는 더욱더 불쌍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북한 주민을 위해 무엇을 지혜롭게 실사구시 정책으로 어떻게 조력할지 창조적으로 비장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온갖 묘책을 구사하여 품안에 두어야 한다.

물론 시간은 우리 편이지만 첩첩산중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연착륙 쿠션전략을 기민하게 촘촘히 실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일치하지 못하는 여론과 국론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절충주의 외교는 약발이 바랜지 오래다. 글로벌 세계이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과의 싸드 문제는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타개하고, 상대를 찌르면 나도 아프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과는 우군화 전략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북한 정권의 몰락과 개방·개혁은 예외 없는 대법칙이다. 모진 태풍 끝에 새 날이 다가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변혁기를 허둥대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숙제는 인내심이 백약임을 냉철히 응당 즉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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