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게 나라냐?”, 그 1년 후
[데스크 칼럼] “이게 나라냐?”, 그 1년 후
  • 남해진 논설위원
  • 승인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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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위원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위원] 전대미문의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탄핵이 결정되었고 이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작금의 상황과 정세는 어떠한가?

최소한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앞세운 역대 진보 정권은 무슨 근거로 북한을 신뢰했으며 지금 또한 그러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있어서 안보의 허를 찔렀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데, 이에 비해 백척간두에 선 우리 정부와 국민은 놀랍게도 초연(超然)한 것 같다.

우리의 허를 찔러 북한이 실제로 도발한다면, 당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와이나 미국 일부 도시,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피 훈련을 하며 소개령에 대비해 자국민의 철수준비에 온 힘을 쏟는다는데, 우리는 제대로 준비된 매뉴얼이라도 있는가.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인데,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130만여 명이 해외 휴가를 간다고 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1,000여 회에 가까운 외침을 당한 우리 민족, 그 내성이 유전인자에 잘 침착하고 있음인지. 참으로 대단한 만만디 정부 만만디 국민인 것 같다.

‘어떠한 경우도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문제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절대 축은 한미동맹에 있다. 수천 년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그 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70여 년 한미동맹 그 짧은 기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는가.

대북특사를 보내자는 제안도 들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속말로 ‘맞짱 뜨자.’라고 하는 김정은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아직 새파란 나이 김정은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훈계 들으며 일언반구 대꾸도 못 하고 올 것이 뻔한데, 이 시점 이 상황에서 특사는 무슨 특사냐.

트럼프가 까불면, 서울부터 초토화할 것이며, 핵 전자기파 무기 EMP를 터트려 엄청난 살상은 물론 나라 전체 모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다음 절차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속내를 내보이고 있는 북한이다.

이 정부는 ‘모호성’을 두고 좋은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무모한 수단이었는지를 ‘사드 문제와 배치’, 그 후유증’을 겪고 학습하면서 깨달았을 것이다. 적폐청산, 원전 문제, 코드 인사, 일자리 창출 등 그 시행이 하나 같이 성급하고 급진적이다. 마치 차마고도(茶馬古道) 벼랑 내리막에 가속 페달을 마구 밟는 것 같다.

‘코리아 패싱, 문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 듣기에도 끔찍스럽다. 그러나 NLL을 넘은 B-1B 편대의 단독 비행을 보면 그것이 현실로 도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로만 뇌까린다. 정치의 속성이 있고 여야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초청 ‘안보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진부한 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토, 국민, 주권이 있으니 작년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나라다.’ 그 1년 후, “이게 정치냐?”라며 여야를 아울러 성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혼돈과 과거에의 함몰이 아니라 안전과 비전의 ‘가시적 미래’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국제적 망나니 김정은을 향한 대화 촉구의 짝사랑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결코 앞 순위가 될 수도 없다. 국방과 안보만큼은 사상과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 하에 북핵과 미사일에 맞설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전술 핵 재배치이던 핵 개발이던 이제는 머뭇거림 없이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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