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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급증…경기·인천·광주 順
2017년 10월 12일 (목) 황성달 기자 zeroput@hanmail.net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5년 사이 6.5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건수는 351건이나 된다.

   
▲ 중고차 거래대수 및 거래금액 현황.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행위가 5년 사이 6.5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불법매매 적발유형으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 순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량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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