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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적폐’ 뿌리 뽑는다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위한 특별점검..적발시 해임‧파면
2017년 10월 12일 (목) 최종문 기자 ilyocjm@daum.net
   
▲ 김용진 제2차관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중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가담자를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진 제2차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여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올해 지정 기준 전체 공공기관은 35개의 공기업을 비롯해 330개에 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 등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 의무화 등 상시·불시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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