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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한계”
2017년 11월 06일 (월) 구경회 기자 koo1239@ilyoweekly.co.kr

[일요주간=구경회 기자]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야권의 반대에도 추경편성을 강행했으나 올 한해가 두 달이 안 남은 현 시점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각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의 실적이 목표대비 1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추경예산 민간부분 고용 창출 예산 성과(10월말 기준)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집행된 민간부문 예산은 1조4770억원으로 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당초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청년 세 명을 채용 한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애초 27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했으나, 현 직업훈련, 창업지원, 융자 등 간접일자리 부문도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추경예산 간접고용창출 예산 성과(10월말 기준)

김 의원은 “각 부처들은 간접일자리의 경우 사업특성상 실제고용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용창출 효과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하기로 한 목표인원에도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은 애초 450명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수강인원 145명(3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의 실적도 계획(5000명)의 절반(2167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유망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을 지원을 하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도 당초 목표(100개사) 대비 36%의 저조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및 ‘창업저변확대’ 사업도 아직 지원 대상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전무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원을 늘리더라도 민간에서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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