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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SOC사업예산 삭감 편차 심해…PK권 5802억으로 제주권의 39배
2017년 11월 08일 (수) 구경회 기자 koo1239@ilyoweekly.co.kr

[일요주간=구경회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SOC 예산안을 큰 폭으로 삭감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SOC 예산 삭감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해양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역SOC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토부의 지역SOC 예산 정부안은 올해 예산 11조6811억원 대비 38%(4조4361억원)가 삭감된 7조2450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강원권 SOC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9.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어 TK권(대구·경부) 64.8%, PK권(부산·울산·경남) 43%, 충청권 42.4% 순이어다. 반면, 수도권은 8.2%로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SOC 예산안을 큰 폭으로 삭감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SOC 예산 삭감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권은 다수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이 올해부로 완료된 것이 내년도 국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처가 애초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9조3995억원으로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기재부는 2조1545억원(22.9%)을 감액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부처 요구예산(1조7096억원) 대비 28.7%가 삭감돼 가장 큰 감액률을 보였다. 이어 PK권 27.8%, 강원권 26.8, 호남권 22.5%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권은 14.3%로 가장 낮은 감액률을 보였다.

문제는 감액예산 비중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지역 SOC 예산 2조1545억원 중 PK권 감액예산이 5802억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해다. 수도권 24.5%(5284억원), 충청권 22.8%(4910억원), 호남권 16.4%(35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51억원(0.7%)으로 부산 감액의 2.6% 수준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5%, 수도권(49.6%)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SOC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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