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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사건…서해순 무혐의 결론
2017년 11월 10일 (금) 한근희 기자 han1796@daum.net

[일요주간=한근희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53)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의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2월23일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08년 김광석씨의 저작권 소송에서 서연양이 숨진 사실을 숨겨 유리한 조정 합의를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53)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연양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18일과 20일, 21일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됐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인 서씨가 서연양의 급성 폐렴과 일반 감기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미 의료기관에서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서연양을 고의적으로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친형 광복씨가 ‘서씨가 2008년 지적재산권 소송 당시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서연양 양육을 이유로 조정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겼을지라도 이는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 몇몇 국회의원들의 재수사 촉구에 응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김광복과 이상호 그리고 김광석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서해순의 김서연 유기와 사망 당일 방치의 문제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은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무혐의 결론에 따라 김광복 씨와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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