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중 관계 문화교류로 정상화돼야
[칼럼] 한·중 관계 문화교류로 정상화돼야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7.1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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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과 직·간접적 무역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서울의 명동, 인사동,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을 누비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순간 사라진 거리를 보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롯데마트가 중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을 때는 이제 한·중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했었다.

한중 외교당국은 1년 넘게 끌어온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간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궤도로 회복시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늦었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다행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정부는 한시름 덜게 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11월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와 단독 회담을 열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한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문을 열고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수입규제 문제 등 통상의 압력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틀을 벗어나 중국 미·중 정상회담 직후 쌍중단(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와 미국과 우리정부를 당혹스럽게 함으로써 어렵게 이뤄진 한·중 협력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을 보이는 등으로 비춰 볼 때 한·중 합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중 관계 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반가운 일임은 틀림없으나 이번 양국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유보한 미봉책임을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동안의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는 점이 제2, 제3의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씨가 살아있다.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사드 합의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노동력과 생산기지를 필요로 하고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에서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지난 1년간 두 나라 국민 상호 간에 형성된 나쁜 인식은 무엇보다도 개선돼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이는 상충되는 문제들을 민간 문화교류를 확대함으로 써 과거 한류열풍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중 두 나라는 가장 인접해있는 이웃 국가이며 정신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통하는 점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민간부분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예전보다도 우호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시장을 활짝 열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부문에서도 협력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에 더욱 힘쓰는 한편 우리 외교의 근간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과 역량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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