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메프-신세계 전자결제서비스, 저렴한 카드깡 수수료 부과로 불법 현금융통
[단독]위메프-신세계 전자결제서비스, 저렴한 카드깡 수수료 부과로 불법 현금융통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7.11.2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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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수수료 부과로 부당이득 취득한 무등록대부업체 경찰 조사 의뢰
바로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는 위메프 유료포인트 결제와 신세계 SSG(쓱)페이에 쓱머니 ATM현금인출서비스
바로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는 위메프 유료포인트 결제와 신세계 SSG(쓱)페이에 쓱머니 ATM현금인출서비스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신용카드 이용으로 현금화 대출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리대금업이 날로 담대해지고 있다. 이제는 유통업계에까지 마의 손길이 닿고 있다. 전자머니를 현금 전환하는 방식의 ‘깡’거래가 성행하며 무등록대부업체가 대규모 조직화되고 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카드깡은 이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현금융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깡은 카드깡업자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에도 카드사용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유통업에 현금이 부족해서일까. 이제는 카드 깡 거래로 고리대금업에까지 손대고 있다.

카드로 현금 전환하는 전자결제서비스가 그 예다. 무등록대부업체보다 낮은 카드'깡' 대출 수수료 부과로 현금이용 거래를 늘리고 있다. 규제당국이 유통업 감독에 나선 상황이다.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현금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현금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본지가 국내 3대 소설커머스 위메프의 포인트 환전 수수료와 유통업계 공룡 신세계의 전자결제시스템 SSG(쓱) PAY에 붙는 현금 환전 수수료를 밀착 취재한 바, 이들 업체들은 무등록대부업체가 현금 전환 서비스로 ‘카드깡’대출 수수료를 받아가는 고리대금업과 같은 구조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일요주간>단독 보도다.

최근 위메프 구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결제 시, 현금 지급되는 환불 수수료 10% 차감 정책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카드결제 이용으로 충전하는 위메프 포인트를 소비자가 미사용 시, 돌려주는 현금의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90%만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에 위메프는 “포인트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환불 시 돌려주려면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서비스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이다”답한다.

카드깡 위법 소지를 낮추기 위해 시행된 위메프의 미사용 포인트 환불정책.

이 또한 고리대금업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이용으로 충전된 포인트를 현금전환 하는 전자결제시스템대행사 KG이니시스에게 5%의 현금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5%현금 수수료는 위메프가 가져가는 식의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홍보실 담당자는 “위메프가 미사용 포인트 현금 환전 시 차감되는 10%의 현금 중 5%는 전자결제로 인한 결제대행 (현금 환전)수수료다”며 “나머지 5% 차감한 현금은 서버이용료 등의 비용에서 차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대신 미사용 포인트 환불 시 현금에서 차감한 10% 중 5%는 무료 포인트 5%로 지급하고 있다”답했다.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5% 무료 포인트. 그러나 정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환불하는 경우 ‘카드취소’가 아닌 현금 전환하며 돌려주는 현금은 90%가 전부다. 말이 5% 무료 포인트 지급이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다음에 또 현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위메프가 지급한 5% 무료 포인트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위메프가 현금융통이 불가능한 신용카드 이용으로 현금 환전하는 포인트 충전 결제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4항(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했는지 확인한 후, 경찰에 조사 의뢰 요청할 방침이다.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사용 포인트를 현금전환하며 ‘카드깡’대출 수수료가 붙고 있어서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또한 잇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금전환을 위해 위메프는 유료포인트 충전 결제 시, 카드결제만을 허용한다. 위메프가 차감하는 10% 현금은 '카드깡'대출 수수료다.
현금전환을 위해 위메프는 유료포인트 충전 결제 시, 카드결제만을 허용한다. 위메프가 차감하는 10% 현금은 '카드깡'대출 수수료다.

신세계의 SSG(쓱) PAY 역시, 현금융통이 불가능한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건을 물품과 용역제공 없이, 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게 ATM출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SSG(쓱) PAY 법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다.

신세계는 SSG(쓱) PAY에 충전되는 SSG(쓱) 머니를 바로 ATM현금인출기에서 찾아 쓸 수 있게 5%의 ‘깡’거래 대출 수수료로 차감하고 있다.

본지 취재한 결과, 신세계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수단 SSG(쓱) PAY 충전 머니 결제 수단 역시,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카드깡 소지가 매우 높은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신세계가 SSG(쓱) PAY에서 차감하는 5%의 현금 환전 수수료는 ATM현금인출서비스 가맹제휴점인 ㈜청호이지캐쉬에게 3%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나머지 2%는 자신들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포인트 결제보다 심각한 건 신세계 SSG(쓱) 머니다.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쓸 수 있어 최고 92%할인된 가격에 현금 '깡'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위메프 포인트 결제보다 심각한 건 신세계 SSG(쓱) 머니다.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쓸 수 있어 최고 92%할인된 가격에 현금 '깡'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8일 본지 기자가 통화한 청호이지캐쉬의 가맹제휴를 담당하는 A관계자는 “청호이지캐쉬의 ATM출금 서비스는 온라인과 앱에서 결제한 전자쿠폰을 고객이 현금으로 쉽게 찾아 쓸 수 있게 단순화한 ATM출금서비스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보다 낮은 건 당 10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로 월정액 사용료 300만원만 받고 가맹제휴 맺고 있다”고 사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 당 1000원의 출금 수수료가 붙는 이유는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로 ‘깡’거래하는 대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락(LOCK)을 건거다”며 “금액이 25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3%의 ATM현금인출 출금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로 이용되는 쓱 페이 현금전환의 경우 5%수수료가 붙는다”고 묻자, “신세계의 경우 SSG(쓱) 페이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감되는 5%의 수수료 중 현금 환전 수수료 3%를 받고 있다”며 “나머지 2%는 신세계가 부과한 수수료라서 그 쪽에서 가져간거다.”고 답했다.

(주)청호이지캐쉬는 신세계와의 가맹제휴로 SSG(쓱) 페이에 소비자가 머니를 카드나 소액결제로 충전하면, 이를 바로 현금전환한 후에  3%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소비자가 쓱 머니를 ATM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5%수수료를 차감한 95%의 현금만 돌려받는 이유다. 청호이지캐쉬가 고객이 출금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전에, 결제한 돈을 모두 현금융통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금전환 3%수수료를 가져간 것. 나머지 2%의 수수료는 신세계에서 소비자가 돈을 찾으려고 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다.
(주)청호이지캐쉬는 신세계와의 가맹제휴로 SSG(쓱) 페이에 소비자가 머니를 카드나 소액결제로 충전하면, 이를 바로 현금전환한 후에 3%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소비자가 쓱 머니를 ATM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5%수수료를 차감한 95%의 현금만 돌려받는 이유다. 청호이지캐쉬가 고객이 출금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전에, 결제한 돈을 모두 현금융통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금전환 3%수수료를 가져간 것. 나머지 2%의 수수료는 신세계에서 소비자가 돈을 찾으려고 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다.

 

때문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걷어가는 높은 카드깡 대출 수수료 30~40%부담보다 낮은 5%대 SSG(쓱) PAY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깡’거래 대출로 현금을 찾아 쓰고 있다.

이는 카드 할인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담합해 허위로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조성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고리대금업과 같은 구조다.

이에 신세계그룹 홍보실은 SSG(쓱) PAY가 고리대금업보다 낮은 5% ‘깡’거래 대출 수수료를 부과한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나 소액결제 이용으로 바로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카드깡’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5%수수료를 부과한 거다”고 답했다.

신세계그룹이 낮은 카드깡 수수료 부과로 이용자 수를 늘려 거액의 탈세 행위가 의심된다.

하루 빨리 세무당국에 조사가 착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은 본지 취재로 신세계가 SSG(쓱)페이 운영에서 현금융통한 카드깡 대출 수수료 5% 중 2%는 신세계가 가져간다는 점을 전해 듣고 확인에 나섰다.

하루빨리 금융감독원이 신세계가 적용한 카드깡 대출 수수료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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