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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메프-신세계 전자결제서비스, 카드결제 수수료 이중 부과
[단독]위메프-신세계 전자결제서비스, 카드결제 수수료 이중 부과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7.11.2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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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현금 환전 수수료 부과업체 수사기관에 이첩
바로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는 위메프 유료포인트 결제와 신세계 SSG(쓱)페이에 쓱머니 ATM현금인출서비스
바로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는 위메프 유료포인트 결제와 신세계 SSG(쓱)페이에 쓱머니 ATM현금인출서비스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신용카드 이용으로 현금화 대출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리대금업이 날로 담대해지고 있다. 이제는 유통업계에까지 마의 손길이 닿고 있다. 전자머니를 현금 전환하는 방식의 ‘깡’거래가 성행하며 무등록대부업체가 대규모 조직화되고 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카드깡은 이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현금융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깡은 카드깡업자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에도 카드 사용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유통업에 현금이 부족해서일까. 이제는 카드 깡 거래로 고리대금업에까지 손대고 있다.

카드로 현금 전환하는 전자결제서비스가 그 예다. 무등록대부업체보다 낮은 ‘카드깡’ 대출 수수료 부과로 거래를 가장한 현금 환전거래가 늘고 있다. 규제당국이 유통업 감독에 나선 상황이다.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현금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위메프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현금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본지가 국내 3대 소설커머스 위메프의 포인트 환전 수수료와 유통업계 공룡 신세계의 전자결제시스템 SSG(쓱) PAY에 붙는 현금 환전 수수료를 밀착 취재한 바, 이들 업체들은 무등록대부업체가 현금 전환 서비스로 ‘카드깡’대출 수수료를 받아가는 고리대금업과 같은 구조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일요주간>단독 보도다.

최근 위메프 구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결제 시, 현금 지급되는 환불 수수료 10% 차감 정책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카드결제로 충전되는 위메프 유료 포인트가 소비자에게 돌려줄 시, 현금의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90%만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에 위메프는 “포인트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환불 시 돌려주려면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서비스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이다”답하고 있다.

카드깡 위법 소지를 낮추기 위해 시행된 위메프의 미사용 포인트 환불정책.

이 또한 고리대금업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이용으로 충전된 포인트를 현금전환 하는 전자결제시스템대행사 KG이니시스에게 5%의 현금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5%현금 수수료는 위메프가 운영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이중 수수료 부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홍보실 담당자는 “위메프가 미사용 포인트 현금 환전 시 차감되는 10%의 현금 중 5%는 전자결제로 인한 결제대행 (현금 환전)수수료다”며 “나머지 5% 차감한 현금은 서버이용료 등의 비용에서 차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대신 미사용 포인트 환불 시 현금에서 차감한 10% 중 5%는 무료 포인트 5%로 지급하고 있다”답했다.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5% 무료 포인트. 그러나 정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환불하는 경우 ‘카드취소’가 아닌 현금 전환하며 돌려주는 현금은 90%가 전부다. 말이 5% 무료 포인트 지급이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다음에 또 현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위메프가 지급한 5% 무료 포인트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위메프가 신용카드로 현금 환전하는 포인트 충전 결제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4항(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위메프가 카드거래 허용만으로 결제한 유료 포인트가 환불 시에는 현금전환하며 이중 수수료가 부과돼서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현금전환을 위해 위메프는 유료포인트 충전 결제 시, 카드결제만을 허용한다. 위메프가 차감하는 10% 현금은 '카드깡'대출 수수료다.
현금전환을 위해 위메프는 유료포인트 충전 결제 시, 카드결제만을 허용한다. 위메프가 차감하는 10% 현금은 '카드깡'대출 수수료다.

신세계의 SSG(쓱) PAY 역시, 현금융통이 불가능한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건을 물품과 용역제공 없이, 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게 ATM출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SSG(쓱) PAY 법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조치했다.

신세계는 SSG(쓱) PAY에 충전되는 SSG(쓱) 머니를 바로 ATM현금인출기에서 찾아 쓸 수 있게 5%의 ‘깡’거래 대출 수수료로 이중 수수료가 부과돼서다.

본지 취재 결과, 신세계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수단 SSG(쓱) PAY 충전 머니 결제 수단 역시,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이용만을 허용한다. 카드깡 소지가 매우 높은 서비스다.

신세계 SSG(쓱) 머니는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한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는 SSG(쓱) PAY 거래 발생 시, 환불 시 돌려주는 현금의 5%를 차감한 95%만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SSG PAY(쓱페이)에 붙는 환불 차감 수수료 5% 중 2%는 ATM현금인출서비스 가맹제휴점인 ㈜청호이지캐쉬가 갖고, 2~2.5%차감 수수료는 신세계가 카드결제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이중 부과한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신세계 SSG PAY(쓱페이)가 최고 92%할인된 가격에 현금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ATM현금인출서비스로 바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어서다. 30~40%의 높은 수수료 부과로 불법 현금 융통하는 카드깡 무등록대부업체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서다.

위메프 포인트 결제보다 심각한 건 신세계 SSG(쓱) 머니다.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쓸 수 있어 최고 92%할인된 가격에 현금 '깡'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위메프 포인트 결제보다 심각한 건 신세계 SSG(쓱) 머니다.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쓸 수 있어 최고 92%할인된 가격에 현금 '깡'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페이전자결제시스템은 무등록대부업체와 같은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본지 기자가 통화한 청호이지캐쉬의 가맹제휴를 담당하는 A관계자는 “청호이지캐쉬의 ATM출금 서비스는 온라인과 앱에서 결제한 전자쿠폰을 고객이 현금으로 쉽게 찾아 쓸 수 있게 단순화한 ATM출금서비스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보다 낮은 건 당 10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로 월정액 사용료 300만원만 받고 가맹제휴 맺고 있다”고 사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 당 1000원의 출금 수수료가 붙는 이유는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로 ‘깡’거래하는 대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락(LOCK)을 건거다”며 “금액이 25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3%의 ATM현금인출 출금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로 이용되는 쓱 페이 현금전환의 경우 5%수수료가 붙는다”고 묻자, “신세계의 경우 SSG(쓱) 페이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감되는 5%의 수수료 중 현금 환전 수수료 3%를 받고 있다”며 “나머지 2%는 신세계가 부과한 수수료라서 그 쪽에서 가져간 거다.”고 답했다.

(주)청호이지캐쉬는 신세계와의 가맹제휴로 SSG(쓱) 페이에 소비자가 머니를 카드나 소액결제로 충전하면, 이를 바로 현금전환한 후 2%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소비자가 쓱 머니를 ATM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5%수수료를 차감한 95%의 현금만 돌려받는 이유다. 청호이지캐쉬가 고객이 출금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전에, 결제한 돈을 신용카드사에 현금 융통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2%수수료를 가져간 것. 그리고 신세계는 청호이지캐쉬와 신용카드사에 주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다시 이중 부과하는 구조다. 신세계는 소비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2~2.5%를 부과한 것으로 답했다.
(주)청호이지캐쉬는 신세계와의 가맹제휴로 SSG(쓱) 페이에 소비자가 머니를 카드나 소액결제로 충전하면, 이를 바로 현금전환한 후 2%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소비자가 쓱 머니를 ATM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5%수수료를 차감한 95%의 현금만 돌려받는 이유다. 청호이지캐쉬가 고객이 출금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전에, 결제한 돈을 신용카드사에 현금 융통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2%수수료를 가져간 것. 그리고 신세계는 청호이지캐쉬와 신용카드사에 주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다시 이중 부과하는 구조다. 신세계는 소비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2~2.5%를 부과한 것으로 답했다.

때문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걷어가는 높은 카드깡 대출 수수료 30~40%부담보다 낮은 5%대 SSG(쓱) PAY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깡’거래 대출로 현금을 찾아 쓰고 있다.

이는 카드 할인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담합해 허위로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조성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고리대금업과 같은 구조다.

이에 신세계그룹 홍보실은 SSG(쓱) PAY가 고리대금업보다 낮은 5% ‘깡’거래 대출 수수료를 부과한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나 소액결제 이용으로 바로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카드깡’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5%수수료를 부과한 거다”고 답했다.

신세계그룹이 낮은 카드깡 수수료 부과로 이용자 수를 늘려 거액의 탈세 행위가 의심된다.

더불어 신세계그룹은 SSG(쓱) PAY 전자결제수단인 신용카드 결제 시 붙는 ‘카드깡 방지’ 5%수수료에서 가맹 수수료 2~2.5%를 소비자에게 이중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에도 확인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현금 인출 시 당사가 5%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ATM을 운영하는 청호이지캐시에 2%, 카드결제 수수료 2~2.5%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면 그 수익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 사항)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 빨리 세무당국에 조사가 착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IT감독국은 신세계와 위메프가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카드거래 시 발생되는 이중 부과 수수료를 확인한 후에 현재 불법현금 융통 여부를 조사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전자결제시스템을 대행하는 PG사들에 엄격한 규제 준비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관리사각 지대에 놓인 통신서비스업과 선불 식 전자결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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