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 잃고 옥살이 하나 ‘주목’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 잃고 옥살이 하나 ‘주목’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7.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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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대통령 허위 비방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결심 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등은)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발송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지위, 메시지 발송 횟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및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낙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죄의 구성요건에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선처해주시면 은혜가 망극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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