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확인 가능 ‘성범죄자 알림e’..실제 도움 될까
조두순 얼굴 확인 가능 ‘성범죄자 알림e’..실제 도움 될까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7.12.0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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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복잡한 절차에 일부 누리꾼 사이트 개선 호소
청와대,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 출소 뒤 철저한 관리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통합프로그램의 설치 등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통합프로그램의 설치 등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뒤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사용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인증, 통합프로그램의 설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이트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이들의 관심이 몰렸다.

이에 청와대는 7일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조두순은 계획대로 2020년 출소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출소 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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