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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한국타이어 산재 은폐, 외신은 어떻게 바라봤나
[단독/종합]한국타이어 산재 은폐, 외신은 어떻게 바라봤나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7.12.12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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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FT, "은폐 문화의 기반한 국내산업의 치명적 여건"이라고 지적
영국 일간지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이하 FT)가 은폐 문화에 기반한 한국산업의 치명적 여건을 꾸짖기 위해 한국타이어의 작업장 문제를 반영했다.
영국 일간지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이하 FT)는 은폐 문화에 기반한 한국산업의 치명적 여건 문제로 한국타이어 작업장 실태를 반영했다.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국내 산업 재해 전체 발생율과 대조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놓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은폐 문화의 기반한 한국산업의 치명적 여건”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월 6일(현지시간 기준) 英國 파이낸셜 타임스(이하 FT)는 “은폐 문화의 기반한 한국산업의 치명적 여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제1의 타어어 제조공장 한국타이어 작업장 실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Job sites officially among world’s safest but death rates tell different story”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작업장이지만 사망률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올해 만 71세인 한국타이어 퇴직 노동자 유종원 씨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넘게 근로한 탓에 납과 카드뮴 오랜 노출로 고통 받고 있다.

신문은 유 씨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20년 넘게 헌신한 한국타이어 작업장 묘사할 때, 연기로 뒤덮인 불타오르는 화재 공장의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유 씨의 몸은 납과 카드뮴 흔적이 발견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 타이어 작업장은 수 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와 산재 은폐는 200건 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8월 법원은 “회사가 타이어 생산과 발암 물질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한국 기업에서 반복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가 주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중 일부는 근로자 건강에 관한 분쟁에 연루되어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높은 산재 사망률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노동자,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은폐로 덥고 있다 말한다.

이에 신문은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 생산시설 지배력을 가진 거대그룹 문제로 그들과 공급계약을 맺은 서구 기업들도 얽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때 폐 손상 원인을 밝힌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경 교수는 “한국의 산업 재해 문제는 다른 제조업 강국보다 훨씬 심각하다...,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개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0,000 The number of South Korean workers that had an industrial accident last year

작년 9 만 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들이 질병 발병을 포함한 산업 재해로 고통 받았다. 이 중 1800명이 질병에 걸려 죽었다.

2015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0만 명 중 10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됐다. 전 세계 산재 사망률을 그대로 반영한다 해도 3위 안에 든다.

이에 비해 국제 노동기구 (ILO)와 미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미국(3.3명)과 독일(1.8명)의 산재 사망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은 독일과 미국보다 훨씬 낮은 100 명당 0.49 명으로 보고됐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노동 전문가 및 활동가들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잘못됐다 비판한다. 회사가 보험료 인상과 브랜드에 손해를 입을까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다 주장한다.

서울대 백 교수는 “한국의 산업 재해 발생률은 1 % 미만이지만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격차는 한국의 기업들은 산업 재해, 특히 사소한 재해를 숨기려해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해 살인기업으로 지목된 LG전자 반도체 및 OLED 사업부문에 사용되는 감광액 생산시설인 하청업체 에버코스 (Evercos)에 이어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최악의 기업으로 손꼽힌다.

한국 노동 연구원의 박찬임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발생률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사망사고가 은폐될 수 있다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퇴직 노동자 유종원 씨는 전에 일한 직장에서 직업병을 얻어 백혈병으로 분류되는 말초신경염과 정신 질환을 비롯한 모두 5가지 중대 질환을 앓고 있다.

유 씨를 제외한 한국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4명도 폐암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유 씨를 포함한 4 명의 근로자는 근무 조건과 질병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재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정부로부터 오랜 시간 보상받지 못했다.

한국타이어 4,500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10년 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은 환자로 간주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곧 앓아누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해당 기사 분량은 무려 5page 이상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의 어두운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기사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산재은폐 다룬 외신 보도에 등 돌린 국내 언론의 반응 ‘쌀쌀’

하지만 이 같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국내 언론의 반응은 쌀쌀하다. 기사가 보도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이를 다루는 국내 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 주요 외신에서 국내 산업 재해 전체 발생율과 대조되는 산재 사망자수와 빗대어 은폐에 기반한 산재문화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심기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받아쓰는 여러 매체들도 이 같은 소식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근본적 문제를 방관하는 태도로 비춰볼 때, 우리의 처사는 많은 것을 각성해야 한다. 산재은폐가 거버넌스 위기로 지적된 상황에, 화학물질 관리사각 지대를 만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급하겠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급속도로 빨라진 국내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장에서 취급하는 독성 화학물질 수만 2011년 기준, 6만 4천 종에 이른다. 조선술의 전통적 주류제조시설부터 시작된 국내 산업화의 발전 속도는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신규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서로 달라서 부처 간 업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의 독성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인 경우에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위 법령 물질정보 공개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사업자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물질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이는 지난 2009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로자 15명이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 등 돌연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010년에 법 개정됐다.

이 당시 집권 정부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의 장인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정권이 사돈 기업의 산재 문제 인식을 덮기 위해, 업무 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고,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나선 거라면 이는 국민을 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변경된 업무 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질병 발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산재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게 했다. 때문에 과로사로 인한 산재 승인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난 2015년 기준 24%까지 낮아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 건수가 연 평균 0라는 놀라운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지난 2006년하고 2008년 사이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로자 15명이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으로 집단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현재까지도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재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故이윤정에 대한 상고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 깨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법원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 상 재해로 받아들인 첫 판례로, 업무 상 재해 인정 기준 등 변경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8월에 판결난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무한 폐암 사망 근로자 유족 배상 청구 건의 경우도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두 판결의 공통점 모두 작업장에서 관리 비치되는 물질정보 공유와 직업병의 상병관계를 꾸짖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산재 보험금 지급률을 자랑 한다”

마치 이 대목은 카르텔 집단에 의한 산재은폐를 시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에 공감 갖는 국내 노동자 수가 몇이나 될는지, 그 수는 OECD회원국들 가장 낮은 수를 자랑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 요청: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자료 요청: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대검,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수사 재개 명령

지난 12월 5일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 난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

11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 외 지난 10월 25일 한국타이어 공동행동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흡착 사망 사고는 현재 노동청에서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1월 1일에 한국타이어 공동행동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건도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를 비롯한 공동행동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첨부 자료에는 본지 기자가 지금껏 기사화 한 2건의 자료 외에 다른 기자들이 열성을 다해 파헤친 문제점들이 다 수 지적됐다.

올해 9월 14일 본지는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고무 흄의 정체가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임을 밝히는 <한국타이어 죽음의 연기 고무 '흄' 실체, 벤조피렌>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6월 24일 시사주간에서 보도한 <한국타이어, 수질·대기 오염물질 측정, ‘벤젠’검출!>제하의 기사 역시, 본지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MBC 신임 사장에 오른 최승호 대표이사가 뉴스타파 PD시절 연출한 영화 공범자들에 직적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메시지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법으로 정해 은폐로 일관하는 것 또한, 국민 모두를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현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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