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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강국 대사의 외교전!
[칼럼] 4강국 대사의 외교전!
  • 노금종 발행인
  • 승인 2017.1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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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종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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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금종발행인] 4강국 대사가 공식으로 모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조윤제 주 미국, 노영민 주 중국, 이수훈 주 일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근 반년만이다.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이 첫 임명한 미중일러 주재 대사에 ‘직업 외교관’으로 불리는 관료 출신이 전면 배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윤제 주미대사와 이수훈 주일대사는 학자 출신이고, 노영민 주중대사와 우윤근 주러대사는 정치인 출신이다.

4명 모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며,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외교 구상을 공유한 핵심 인사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강 대사가 비(非) 외교관 출신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4대 강대국 외교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변하고 정치적 기준도 갖춘 분들이 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핵과 동북아 역내 평화 문제가 핫 이슈로 대두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4강과의 관계를 조율할 정무적 역량도 핵심 요소이기에 이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직업 외교관 출신 배제에는 문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의 외교부와 직업 외교관에 대한 불신, 외교부 개혁 의지, 주요 재외공관의 ‘직보체계 구축’ 등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의 이익을 강하게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스트롱 맨! 매끄럽고 예의바른 한국의 직업 외교관들은 4강과의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비외교관 출신인 이번 인선 대사들은 ‘쓴 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대사는 영어나 현지어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한다. 영어도, 현지어도 안 되면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코멘트는 그냥 흘러버릴 일이 아니다.

외교의 최전선에 투입되는 4강 대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막중한 책무는 무엇일까? 적대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혜롭게 관철할 필요가 있다. 미·일과 중·러 간의 대립 구도와 각국의 민족주의·국수주의 흐름 강화, 4강의 상이한 대북 정책 등 고난도 게임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0월 24일 폐막한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마오쩌둥 반열의 ‘1인 절대권력’ 구축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0월 22일의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군사대국’으로 폭주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강한 러시아’를 외치면서 장기집권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는 방위비 증액 압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위협의 통상 압박.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완전 탈피하지 못한 냉각기 진통. 일본과는 군 위안부 및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대국’ 지향의 일본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맞서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핵보유국’을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어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정조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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