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전략적으로 경제는 상호보완적”
정치는 전략적으로 경제는 상호보완적”
  • 소정현 기자
  • 승인 2017.12.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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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대사 ‘한일관계 물꼬틀까’

대선후 문대통령 외교·안보 분야 공약 다듬어

한일 상호 불신감 양국 관계에 마이너스 될것

남북문제 인내와 전향적으로 ‘국제공조 기대’

●문재인·노무현 대통령 외교정책 브레인

이수훈 주일대사은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부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지난 10월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획득했다. 연립여당은 313석(자민 284, 공명 29)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 확보한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할 전망이 무척 높아졌다.

일본의 재무장은 피해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단호하게 저지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일외교 역시 ‘잰틀 맨’보다는 ‘스트롱 맨’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인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63)는 1954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이다. 마산고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알라바마대에서 사회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이 교수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관련 조언을 해왔다.

2012년 문 캠프에서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19대 대선에선 국민성장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다듬었다.

동북아 역내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다자외교를 중시하며, 국정기획위 활동 당시 ‘동북아평화구상’을 더욱 심화된 아세안, 인도, 호주를 포괄한 ‘동북아플러스공동체’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때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내며 동북아협력전략 수립을 담당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을 맡기도 했다. 주일대사 낙점 전까지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9년~2014년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을 맡았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현지 인맥도 구축했다.

●남북문제 평창올림픽 분수령으로

한층 복잡해지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레 기고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신중함과 낙관론을 동시에 피력한다.

지난해 6월 한겨레와의 기고문 요지는 이렇다. 13년 전인 2003년 6월30일 개성공단 기공식이 있었다. 숱한 우여곡절과 남과 북을 아울러 무수한 인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었기에 감격을 넘어 비장감마저 감돈 행사였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 없고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 같은 한국 재계의 전설마저 산파 역할을 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한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 협력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황해도 해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합의도 나올 수 있었다.

해주는 북한 해군의 요충지로 사실상 그들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다. 시장경제모델에 따른 사실상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폭탄도 보유하고 있었다.…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공식 토론도 했고, 사적 의견도 나누었다. 그 숱한 전문가들 가운데 대북 제재가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어 올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와 정책을 갖고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긴 호흡과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이 된다면 대통령께 평창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건의드리겠다.”고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동안 팽배했던 남북한의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평화 올림픽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본다.”는 낙관론을 들어냈다.

●한일 관계 ‘과거사-경협협력’ 투트랙

이수훈 신임 주일대사는 과거사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경제협력에 장애가 돼선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가진 첫 양자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한바 있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입장에 있으며 상호 불신감은 양국 관계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지난 10월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을 일본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존재와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하려는 평화헌법 개정은 양국관계의

뇌관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평화헌법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고쳐 전쟁 개시도 군대 보유도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은 절충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방위비 협상 등에서는 양국이 협력 공통분모를 논의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수훈 대사는 201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제2의 한일 파트너십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아울러 2019년 3월 퇴위할 것으로 알려진 이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훈 대사의 대일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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