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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가시나’..국세청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돌입
가상화폐 열풍 ‘가시나’..국세청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돌입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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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 전격 세무조사..세금 부과될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같은 정부의 거래소 직접조사에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을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다.

10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 본사에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그간 쏟아졌던 각종 규제안에 더해 앞으로는 경찰 수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에 대한 현장 압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예를들어 코인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당국의 대대적인 거래소 직접 압박에 불붙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7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검토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법인세는 과세가 될 수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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