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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이제 '그만'..2심서도 허가 취소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이제 '그만'..2심서도 허가 취소판결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01.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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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서초역 지하공간 점용 이제 못 한다..법원 “허가처분 취소” 판결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신축 중인 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2개월 내 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황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이 공공용물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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