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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 한근희 기자
  • 승인 2018.02.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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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면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교통사고. (사진=뉴시스 제공)
교통사고. (사진=뉴시스 제공)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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