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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구본무는 컨트롤타워 인가 아닌가...보수단체 지원 영수증의 진실은?
'LG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구본무는 컨트롤타워 인가 아닌가...보수단체 지원 영수증의 진실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8.02.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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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겨례21', 구본무 회장이 직접 보수단체에 1억원의 협찬지원금 지원 입증 영수증 실체 보도
하현회 부회장 "LG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8억원 출연금에 구본무 회장은 개입 안했다" 증언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 수십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겨례21>이 보도한 '어느 영수증의 고백'이란 기사가 세삼 주목 받고 있다.

이 매체는 당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직접 보수단체에 1억원의 협찬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입수해 '박근혜 때도 기업 보수단체 거액 지원 계속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매체는 "청와대가 '친정부 여론 조성을 위한 보수단체 재정 지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국정원은 공작을 펼쳤으며, 공기업·대기업이 역할을 나눠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보수단체 지원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였지만, LG그룹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원 지원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이 이명박 정권 시기뿐 아니라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이어졌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해당 기사의 표지(1186호) 게재 여부 등을 놓고 취재기자들과 언론사 경영진 간에 갈등이 첨예화 됐고, 이 과정에서 구본무 회장의 날인은 블라인드 처리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뒤바뀌며 내용 자체가 완전히 흐려졌다. 때문에 LG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은 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측이 <한겨례21>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취재기자와 언론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 결론을 내린 것을 비롯해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구본무 회장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는 것. 이에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로 촉발됐다.

언론개혁연대
언론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20일 <한겨례21 - 어느 영수증의 고백>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논평.(사진=언론개혁연대 캡처)

#세금계산서로 뒤바뀐 영수증, 무엇을 가리려했나?

<일요주간> 취재결과 <한겨레21>은 문제의 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LG쪽의 입장에 귀 기울이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오인하는 보도의 실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기사의 포커스가 구본무 회장이 아닌, ㈜LG가 기부한 보수단체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었던 것.

<일요주간>이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이 직접 보수단체지원에 1억원의 협찬지원금을 지원한 간이계산서의 정식 명칭은 '영수증'으로 정하고 있었다. 세금계산서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이유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있어서다.

따라서 구본무 회장이 보수단체에 1억원의 협찬지원하고 수령한 영수증은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와 상환에 따라 교부된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영수증은 변제를 받는 자(수령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서다.

흔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 뒤,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영수증 필요 하세요”라고 묻곤 하는데, 이 또한 변제자에게 영수증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다.

따라서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13년 공학연에 1억원의 협찬지원금을 출연하고 받은 영수증은 민법상 채무변제를 한 자는 변제 수령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4조/영수증청구권) 이는 변제와 상환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LG "구본부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른다" VS 언론단체 "구본무 날인 영수증 실체 밝혀야"

현재 법원에서는 ‘박근혜-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제공 및 청와대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기업들의 돈을 받아 공학연·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혐의 등이 재판 진행 중 이다.

하지만 LG의 경우 지난해 최순실 비자금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LG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8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일로 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LG그룹을 제외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주요 그룹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한번 씩은 수사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 지원한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며 1심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준비 중이다.

때문에 구본무 회장이 공학연에 지원한 1억원의 협찬지원금 영수증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밝힐 주요한 자료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LG그룹 지주사  하현회 ㈜LG 대표이사 부회장은 승진한지 채 한 달도 안 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공판 증인으로 나서서 "LG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8억원 출연금에 구본무 회장은 개입 안했다"고 증언하는 행보부터 보였다.

하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LG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과 같은 위치에 있는 LG그룹의 지주사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내외 안팎 주요 사항들은 하 부회장이 챙겨서 구 회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다. 대관업무와 같은 긴밀한 업무부터 구 회장의 동정까지 하 부회장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

대내외로 돌아가는 그룹 안팎 사정들 중 하 회장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중책을 맡고 있다.

때문에 지난 11일에 열린 ‘박근혜 국정농단’공판에서 하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서서 불출석한 구 회장 증언까지 대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3회(2014년 9월17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6일)에 걸쳐 안가에서 비공개 단독면담을 가졌다.

이날 검찰 심문에서 하 부회장은 "대관을 포함한 기업 전반 사항을 본인이 결정하며,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구 회장의 비공개 단독면담은 본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사안 등을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하 부회장은 "구 회장과의 조율 없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직접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구 회장에게) 왜 이 돈을 내야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청와대 요청에 무조건 줬다는 말이냐"고 하 부회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하 부회장은 "면담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단 얘기가 없었고, 면담을 마치고 회장이 특별히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회장께 물어볼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경제수석과 직접 전화를 통해 챙기는 사안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도 연락이 오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 무겁게 받아들였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챙기는 사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회장의 보수단체 지원 영수증을 입수해 보도한 한겨레21 김완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사 작성) 두 달 전부터 영수증을 입수했는데 그 무렵 (기사를) 쓰기로 한 이유는 경제 주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정권 하에서 합법 혹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탈을 쓰고 집행됐던 더 많은 영수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기사 작성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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