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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이재용 2심 판결은 궤변…대법원서 판결 바로잡아야"
노회찬 "삼성 이재용 2심 판결은 궤변…대법원서 판결 바로잡아야"
  • 엄지영 기자
  • 승인 2018.02.06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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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 도피, 경영권 승계작업 위한 부정청탁 간과한 판단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 조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궤변을 주장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궤변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외재산 도피’까지 할 작정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법망을 피해 정유라에 대한 말과 차량 지원을 할 목적으로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이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실제 말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예치 사유에 허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궤변들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노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궤변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유가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재용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던 건 인정된다’라면서도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가진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왜 뇌물을 공여했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안다"고 말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의 입법적, 행정적 도움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향후 대법원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아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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