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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공수처 신설 왜 머뭇거리나
[칼럼] 국회 공수처 신설 왜 머뭇거리나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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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적패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1순위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면서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무산되고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던 공수처 신설이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부당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고발로 인해 큰 힘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 이는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립된 기관을 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가히 검찰개혁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

공수처의 신설은 제19대 대선 모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자유한국당은 ‘옥상옥 -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보단 야당 탄압에 발 벗고 나설 것임을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흔들어봤던 자유한국당이기에 가능한 의심이다.

또한 현재 검찰은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고, 언제라도 풀어줄 수가 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권에 줄을 대 권력비리를 눈감아주고 승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못하게 되면 이는 검찰의 존립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다. 검찰의 힘이 막강해야만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고 그 힘을 등에 지고 위세도 떨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신설은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국민의 80%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이어도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신설 빠를수록 좋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수사 대상 및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왔다. 공수처의 신설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여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 수사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검찰 수사의 권력 눈치 보기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분산과 운용을 통해 검찰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 검찰의 우려처럼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어느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수처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내부 개혁에 충실했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공수처의 신설을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이 관련된 사건처럼 권력을 행사하여 무마하려 했던 일들이 어디 그뿐이겠는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여·야가 협력하여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 또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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