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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검찰 고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검찰 고발
  • 한근희 기자
  • 승인 2018.02.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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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했다.

또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으로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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