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조사 미흡...'인체 무해' 기만 추가조사 필요"
환경단체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조사 미흡...'인체 무해' 기만 추가조사 필요"
  • 엄지영 기자
  • 승인 2018.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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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331억원 과징금 부과...2018년 과징금 1억 3400만원으로 낮아져"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본사빌딩앞에서 열린 SK케미칼의 붋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본사빌딩앞에서 열린 SK케미칼의 붋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에서는 331억원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 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돼 판매됐으며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며 "더불어 SK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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