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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이어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이어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 한근희 기자
  • 승인 2018.03.0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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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와 관련, SK캐미칼의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다. 실질적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가 정작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디스커버리도 검찰 고발 (사진=newsis)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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