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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軍 무력 진압 논의…위수령 존재 때문"
군인권센터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軍 무력 진압 논의…위수령 존재 때문"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03.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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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인 위수령 즉시 폐지하고 시민의 기본권 수호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사진=newsis)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해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8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이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이다. 센터는 “이는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해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던 것을 들었다. 센터에 의하면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했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마지막으로 “세계사에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해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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