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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민·관 공동조사 결실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민·관 공동조사 결실
  • 한근희 기자
  • 승인 2018.03.2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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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한 회원이 서병수 부산시장 '돌고래 수족관 찬성'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newsis)
20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한 회원이 서병수 부산시장 '돌고래 수족관 찬성'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통과됐다.

지난 2월 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 수족관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일부 표현을 보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잔인한 방식을 작살, 덫 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완했다.

지난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환경부·해수부·동물단체·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돌고래 수족관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민·관 공동조사를 한 이후로 1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결과 확인된 전문수의사 부족, 좁은 생활공간 등 열악한 환경은 제도적 한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다. 발의 내용은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에 수출입 금지할 것', '국제적 멸종 위기 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것' 등 이다.

이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며 “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족관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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