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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 KT&G, 도로공사 위탁 휴게소 담배 100% 독점...공정위 제재에도 폐해 여전
[단독-①] KT&G, 도로공사 위탁 휴게소 담배 100% 독점...공정위 제재에도 폐해 여전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8.03.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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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KT&G 두 공사 간의 밀월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위와 감사원 조사 필요
KT&G "도로공사 위탁 운영 휴게소서 KT&G 담배만 취급, 운영사가 결정할 몫이다"
경쟁사 A간부 "'갑'의 지위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KT&G 100% 독점 불가능"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위탁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전량을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케이티앤지")가 100%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결과 확인됐다.

도로공사와 KT&G는 물론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주) (이하 "PMK"),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 (이하 "JTI")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한 휴게소에서는 KT&G 담배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체결해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 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텔레비전)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G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내유명 담배제조회사 간부 A씨는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국내담배시장에서 KT&G가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과 관련 휴게소에 납품되는 담배시장 지배구조에 대해 속사정을 털어놨다.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 응한 모 담배제조회사 간부 A씨는 “결과만 놓고 말하자면 현재 도로공사와 위탁한 휴게소에는 KT&G담배만이 100%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는 주요 담배회사가 KT&G, BAT코리아, PMK, JTI 4개 회사가 있다”며 “하지만 도로공사가 위탁한 운영 휴게소에는 현재 KT&G담배 외에 경재회사 3곳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KT&G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KT&G가 독점하는 시장에 대해 누구하나 토달고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KT&G를 제외한 나머지 담배회사들은 민자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에서만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A씨는 “우리 회사는 그 동안 일부 민자 고속도로에 담배를 판매해왔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에 거래가 끊겼다”며 “담배세는 다 똑같이 내면서도 광고비는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함에도 도로공사가 위탁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에 납품되는 담배는 KT&G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시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A씨는 “모든 담배소매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여러 담배회사의 제품을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도로공사가 위탁한 운영 휴게소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지 않아 KT&G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위탁한 휴게소 수탁사업자와 담배소매점들이 계약관계에 있어 ‘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갑’의 지위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KT&G 담배만이 도로공사 위탁 운영 휴게소에서 100%시장을 독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도로공사가 위탁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 담배가 독점 공급되는 것은) 도로공사와 KT&G와의 밀월거래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로공사 관계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일요주간>과 전화통화한 도로공사 관계자는 “나도 양담배(외국브랜드 담배)를 피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양담배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KT&G 담배만 판매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명한 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양담배는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에 KT&G는 도로공사가 위탁한 운영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이 시장을 100%독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부정한 거래를 행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KT&G 홍보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전화통화에서 “도로공사 위탁 운영 휴게소에서  KT&G만을 취급하는 건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휴게소에서 담배판매는 운영사가 결정할 몫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자가 “BAT코리아, PMK, JTI 경쟁 담배회사 관계자들이 결과만 놓고 말하자는 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뒷거래를 한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지난 2015년 공정위가 KT&G에게 제재한 의결서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은 담배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반영한 제품의 구성과 취급 규모를 결정해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KT&G는 도로공사가 위탁한 운영 휴게소를 비롯해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에 납품되는 담배시장을 독점해 경쟁회사와의 경쟁 제한 행위로, 국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60%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공사가 위탁한 휴게소에서 KT&G 담배가 100%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도로공사와 운영 휴게소와의 밀월거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담배업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3조 3000억원 규모로 KT&G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57%수준이다. 

나머지 43%의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은 BAT코리아와, PMK, JIT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권은 담배상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반영한 제품의 구성과 취급 규모를 결정해 거래해야 한다. 즉 국내 담배판매시장에서 KT&G와 경쟁하는 BAT, PMK, JTI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이 약 40% 전후에 해당하므로 담배소매점에서는 소비자 성향의 고려해 비율에 맞게 취급해야 하는 게 올바른 거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 위탁 휴게소에서는 KT&G 담배가 시장을 100%독점하고 있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 같은 독점 판매로 인해 독점기업이 구매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공사와 KT&G 두 공사 간의 밀월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위와 감사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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