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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절벽' '실업대란' 청년은 살고 싶다
[칼럼] '고용절벽' '실업대란' 청년은 살고 싶다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승인 2018.04.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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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3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11.6%로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풀리는 기미가 엿보였으나, 취업자 증가 폭도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멈춰 섰다. 2개월 연속 ‘고용 쇼크’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69만 명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아졌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었다. 20대 취업인구 중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업자 신분으로 전환 된 점도 실업률 상승에 한몫을 차지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생 35%가 공무원시험 준비로 22만 명에 이른다. 취업준비생 10명중 4명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2월 말에 진행됐는데, 청년 응시생은 13만 명이었다. 이들을 고려해 2월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면 최대 12.4%로 추산된다. 지난해 2월 청년실업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은 직접적인 영향을 내세우고 있다. 실재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 2만명 줄었으며 자영업자도 작년 3월보다 4만 1천명이 줄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창출 정책을 폈지만, 청년들은 ‘취업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17조736억 원과 추경 7.7조 원 등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고 올해 다시 4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약 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하지만 추경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 기싸움이 팽팽하며 공전을 거듭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1년간 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0~40만원, 신규채용 근로자는 월 40~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4만여 명 늘었으며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년 전보다 2천 여억 원이 늘어난 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취업 상태에 있다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내몰린 이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금 ‘취업대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주요 구직층인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조선 등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건설업 불황까지 겹친 탓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청년층의 소득 감소와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과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냉엄하게 분석해서 개선책이나 보완정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인해 기업이 재투자하는 선 순환구조의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일자리 정책의 전면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절벽’ 앞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청년 1인당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27만2300원으로 2년 전보다 4만4000원(19.3%) 늘었다고 한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34세 취업준비자의 68.2%가 부모나 친지에게 생활비를 일부라도 도움을 받고 있으며, 취업준비생의 67.6%는 생활비 조달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 활동을 하는 취준생도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꼭 1년전 지난해 4월 어느 20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 낙방 후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건은 우리 모두를 슬픔 속에 빠지게 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공시생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 하루 속히 쌀쌀한 냉기를 걷어내고 따뜻한 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소망 해 본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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