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8 16:11 (화)
조현민 미국 국적 파장...외국인이 항공운수사업 임원 자격있나
조현민 미국 국적 파장...외국인이 항공운수사업 임원 자격있나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04.1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의원 "임원 중 외국인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
조현민 전무이사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 논란 확산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물세례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종훈 의원이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며 “이처럼 국가가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강한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무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결격사유 가운데에는 임원의 자격조건이 포함된다”며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의 국적은 미국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 전무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두었다.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 전무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며 “임원의 자격이 등기인가 미등기인가하는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임원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늘의 탐사/기획 뉴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