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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빛과 그림자] 전문가들이 본 문재인 정부...리더십·소통 '긍정' 남은 과제는
[취임 1년-빛과 그림자] 전문가들이 본 문재인 정부...리더십·소통 '긍정' 남은 과제는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05.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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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맞아 전문가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문재인 대통령.(사진=newsis)
문재인 대통령.(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4.3%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순으로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값 안정.투기근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43.6%)가 부정적 평가(22.3%)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통령 리더십'(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57.3%), '국민적 지지'(30.6%), '화합과 통합 능력'(2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잘못된 정책 추진'(45.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28.6%)라고 답변했다.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을 꼽았고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를 향후 과제로 지목했다.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됐다.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이들 중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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