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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조양호 一家 퇴진운동 마중물 되나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조양호 一家 퇴진운동 마중물 되나
  • 하수은 기자
  • 승인 2018.05.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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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 중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과 밀수 등의 불벌행위가 드러나면서 불붙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의 퇴진운동과 맞물려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민국 국적만 가능한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항공법 위반이다.

K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과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 내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무 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만약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당시 조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자 면허취소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당시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 사실과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하고 법률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법적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에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929명에 달해 면허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에어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은 8884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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