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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상 ‘남북철도’(4)
[특집]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상 ‘남북철도’(4)
  • 소정현 편집인
  • 승인 2018.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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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부흥시킬 ‘강력한 성장 동력’

2007년 5월 17일 첫 남북철도 시범운행

‘경의선 동해선 연결’ 물류산업의 이정표

2008년 북한이 ‘12.1조치’ 열차는 멈춰서

남북한 철도 연결 핵심은 경의선과 동해선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 핵심은 경의선과 동해선이다.

●남북 철도연결 재개 언제쯤?

2017년 5월 17일은 남북 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이 있는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7년 당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 남북 물류산업의 첫 기적을 울렸다.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남측의 문산역과 북한의 판문역을 잇는 개성공단 전용 화물열차가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한반도 통합철도망 연결사업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과 함께 3대 경제협력사업이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가 ‘철의 실크로드’를 주창하면서,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본격화됐다.

2006년 남북철도연결 합의, 2007년 5월 17일 첫 남북철도 시범운행이 이루어졌고 그해 12월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북한이 ‘12.1조치’를 발표해, 열차는 우뚝 멈췄다.

지난 4.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에 담아 건넸다고 하는 새로운 남북경협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다시 남북한 철도 복원문제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0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1992년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한다”는 합의 사항이 있다.

이어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북측은 착공을 미루고 있었다.

그 후 북측 이 동해선도 동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2002년 8월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에 합의하고,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2003년 6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경의선 문산-개성역 간,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구간에서 실시했다.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매일 1회 12량의 차량 편성으로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11월 28일 중단될 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을 복원해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을 복원해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연결 핵심은 경의선과 동해선

본격적인 남북한간 철도연결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제1차,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급진전 되었다. 경의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00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었다.

이어 남북 간 철도 연결은 지난 2007년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1년여 만에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경의선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생산품 수송뿐 아니라 교역물자 수송, 남북 근로자 통근, 개성 관광열차 운행까지 확대할 수가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진정한 남북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편, 경원선(京元線)은 원래 서울에서 원산까지 연결된 철도 노선이었으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단절돼 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경원본선 휴전선 이북 구간을 함경선의 원산~고원 구간과 합하여 강원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현재의 우리의 경원선은 현재 용산역부터 소요산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동두천역부터 백마고지역까지는 통근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6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이 열렸지만 이후 토지보상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다음으로 동해선은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함경남도 안변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192.6㎞에 걸쳐 건설한 철도다. 부산까지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반세기가 흘러 2006년 남북합의로 고성에 제진역(동해선철도 남북출입사무소)이 설치됐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인원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시 고유한 출입 심사(CIQ) 업무와 함께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도 2006년 통행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정부는 제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7km에 철로를 놓아 북쪽에 남아있던 동해선과 연결했다. 2007년 5월엔 북한 열차가 금강산~제진 구간을 1차례 시험 운행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동해선 철도는 사실상 폐쇄됐다.

동해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산에서 북한,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선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노선 가운데 화물의 환적 횟수와 통관 절차가 적어 가장 경제적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관광특구와 원산·함흥·김책·청진 공업지구,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통과한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동해쪽으로는 나진을 통해 러시아 하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진-하산 철도연결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잇는 것으로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 사업이다.

‘신동력’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 철도

북한철도 낙후 ‘개보수 현대화’ 매우 시급

유라시아시대 한국의 꿈과 희망 적극구현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묶어내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묶어내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유럽과 아시아는 고대로부터 동서 문명의 교류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문명 교류는 실크로드라는 교역로가 생긴 이래 수세기 동안 면면히 흘러 왔으며,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실크로드는 인류 문명사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이런 시대사적 역할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는 전 세계 3대 교역권중 하나로 최근 물동량이 30% 이상 급증하였다. 역내 지역에서의 물동량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도 교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섰고, 동북아 역내 국가간 교역도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로 떠오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묶어내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한반도 종단 철도 TKR 연결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관계 발전, 새로운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을 이루는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다.

위의 여건이 무르익으려면 일단 남북한 철도가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가 TSR과 TCR을 이용해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한국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송기일이 단축돼 그만큼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남북철도연결은 1990년대 학자들에 의해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 Railroad)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 Railroad)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2월 26일~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남북철도 문제를 다루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에너지 및 자원분야 사업 및 TKR·TSR 연결사업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답방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ㆍ러 모스크바선언(2001.8.4)’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에는 양국관계 복원, TKR·TSR 연결사업,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는 전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시베리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공동화로 인해 낙후되어 있어 이 지역 개발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철도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제기하였다.

북한지역에서 러시아 수송철도의 모습
북한지역에서 러시아 수송철도의 모습

●북한 철도의 개보수와 현대화도 시급

북한 철도의 개보수와 현대화도 매우 시급하다. 현재 북한의 철도노선 길이는 총 5천224km로 남한의 3천899km보다 더 길다. 하지만 철도가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너무 오래됐고, 곡선이 심해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운행 평균속도도 시속 30~50km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 철도의 복선화도 필요한데, 문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사업비가 4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2014년 2월 24일 북한의 국가 경제 개발위원회는 베이징에서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Shangdi Guanqun’ 투자 회사가 이끄는 중국 컨소시엄은 신의주와 청주, 석촌, 평양, 해주, 개성을 연결하며 2018년부터 5년간 공사가 시작되어 210억 달러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4회의 특집을 통해 생생히 살펴보았듯, 한반도 분단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 나아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을 복원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에 우뚝 선 통일 한국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24일 북한의 국가 경제 개발위원회는 베이징에서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2014년 2월 24일 북한의 국가 경제 개발위원회는 베이징에서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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