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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 합의…평화당 반발, 왜?
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 합의…평화당 반발, 왜?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05.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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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검법안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 받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newsis)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newsis)

특별검사는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를 비롯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와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도 처리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집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원, 야권공조로 이루어낸 드루킹 특검”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 대표는 “여론조작으로 가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밝혀 진짜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가결 처리는 좋은 국회였고 추경과 특검법을 18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는 나쁜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3일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제시해 국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며 “평화당의 본회의장 출석으로 정족수가 성립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계기를 제공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당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합의는 좋은 합의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그르치는 또다른 합의는 국회를 망치는 원칙없는 야합”이라며 “다당제 하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세우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대 두 양당의 독단과 야합이 더욱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의 뒤를 이어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은 받지않겠다는 원칙을 반영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방식을 구두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내용이 많다”며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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