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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AS 기사 "일방적 정규직 전환 통보"...퇴직금 못받고 최저임금 논란, 왜?
청호나이스 AS 기사 "일방적 정규직 전환 통보"...퇴직금 못받고 최저임금 논란, 왜?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5.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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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사 A씨 "근무조건이 열악했지만 '그만두던지 따르던지’ 일방적인 통보"
청호나이스 측 "개인사업자였던 엔지니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갑질 아니다
기존 엔지니어들 위탁계약 체결한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 아냐"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정수기 렌탈 업체로 유명한 ‘청호나이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청호나이스는 제품의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의 고용안정 등의 일환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엔지니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싫으면 말고’ 식으로 회사 측에서 강요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호나이스의 갑질 관련 고발 글이 게재된 이후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청호나이스 측은 지난달 27일 서비스 전문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나이스엔지니어링은 청호나이스 제품의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청호나이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업무를 해오던 기존의 엔지니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했다.

그러나 나이스엔지니어링 설립 발표 3일 전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사측의 갑질을 폭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청호나이스 AS기사로 근무하는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그동안 청호나이스는 모두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만 용역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청호나이스 AS기사 중 청호나이스 직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무슨 이유에선지 5월1일부로 모든 AS엔지니어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는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사측이 제시한 근무조건이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그만두던지 따르던지’ 등의 일방적인 통보에 청원글을 올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청호나이스가 이들에게 제시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정리해보면 ▲ 근무시간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 주말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함에도 이에 대한 가산금 지급 없음 ▲ 퇴근시간 이후에만 가능한 고객들의 AS와 점검은 무조건 실시 ▲업무는 모두 자가 차량으로 진행‧별도의 유지비용 없음 등이다.

A씨는 “이 모든 업무의 급여는 세전 170만원”이라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2018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적은 7320원. 이런 정규직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14일 오후 2시 17분 기준) 1319명이 동의를 표명한 상태다.

또 1700여명에 해당하는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은 수년에서 수십년 간 청호나이스를 위해 일해왔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어온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다른 청원자 B씨는 지난달 25일 “물론 엔지니어들이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합의서를 받는 것은 부당하는 생각이 든다”며 “근무기간이 많으면 10년이 넘는 이들도 있는데 해당 인원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은 대기업의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현재(14일 오후 2시 17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18252명의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청기회’다. 청기회는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9만9000원씩 각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돼 왔다. 또 다른 청원자 C씨에 따르면 이 돈은 2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퇴직시 지급(현재 일하고있는 엔지니어 명수x5000원) 되는데 2년 단위로 2000원씩 올라 9000원까지 금액이 상승한다.

1700여명에 달하는 엔지니어들을 생각할 때 청기회로만 걷어지는 돈은 한달에 1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정작 월급을 지급하는 청호나이스 측은 이 존재를 모른다고 답해 공금 횡령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청호나이스 노동조합은 최근 서울 고용노동청에 이과 관련 특별 관리감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4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현재 관리감독 실시요건 등을 파악 중”이라면서 “해당 요건들을 살펴본 후 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평화노무법인 대표로 있는 현능섭 노무사는 “퇴직금 등 노동관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노무사는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안하기 위해서나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을'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받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노무사는 이들에 대해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했는지 ▲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 부분이 있었는지 등 실직적인 요건을 따져봤을 때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사업자였던 엔지니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갑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기존 엔지니어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논할게 아니다”면서 “개인이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는 누구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이 나올테고 만일 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엔지니어분들 업무 자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수기 같은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당직근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수당은 지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동종업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며 “차량유지비를 제공안한다는 것으로 청원글을 올린건 익명을 악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청기회에 대해 “아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개인사업자 분들끼리 한 부분이면 몰라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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