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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보사 의료실손보험 '약관 미비·규정 모호'...AIG손보 무배당 상품 '0점'
시민단체, 손보사 의료실손보험 '약관 미비·규정 모호'...AIG손보 무배당 상품 '0점'
  • 김완재 기자
  • 승인 2018.05.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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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약관 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AIG "2017년 4월1일부로 실손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대상 선정 잘못된 것 같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국내 14개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 약관의 미비와 모호한 규정으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보험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12점 만점의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손보사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14개 손보사의 의료실손보험 약관에 대해 ▲ 보험의 보장성 ▲ 보험료 지급‧부지급의 명확성 ▲ 보험약관의 평이성 ▲ 계약자와 보험사간 보험의 공정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소비자주권은 15일 평가 결과에 대해 “약관의 미비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 보험료 지급과 부지급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86.9%, 가구원 중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평균 2.7명이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공보험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은 이 평가를 위해 법률전문가 변호사 5명과 소비자주권 상근활동가 1인 등 총 6인의 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각 손보사에 대해 4개 평가항목별로 각각 3단계에 나눠 평가했다. 3점은 양호, 2점은 보통, 0점은 불량이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손보사는 DB화재보험 ‘내생에 첫건강보험’,더케이손해보험 ‘무배당 THE‧K가족사랑 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실손의료보험 갱신형Ⅱ’ 등이 9점을 받았다. 반면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은 유일하게 0점을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은 14개 손보사에 대해 “특별하게 우수한 약관은 없었다”면서도 “그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손보사들이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0점을 받은 AIG손해보험의 경우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은 보험의 이름과는 달리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밖에도 약관의 서두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용어해설’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품설명서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표시해주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요약 표시 및 확인토록 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약관내용의 배열순서 등이 허술하고 조잡한 등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약관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의료손실보험 중 소비자들에게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개정권고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AIG손해보험을 비롯 롯데손해보험 등 기타 손보사들의 의료손실보험 중 불공정약관에 대한 분쟁 판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에서 선정한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은 의료실손보험이 아닌 장기건강보험 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의 혼돈이 예상된다.

AIG손보 관계자는 16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저희 회사는 2017년 4월1일부로 실손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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