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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어 여의도연구원 '선거법 위반' 파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어 여의도연구원 '선거법 위반' 파장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05.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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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 한국당 대표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 과태료 처분
'드루킹 사건' 관련 편향적인 여론조사...여의도연구원 조사 책임자에게 경고 조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도 불법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따르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여심위는 전날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벌인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질문이 끝난 뒤에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봤다.

이에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 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가장한 가짜 뉴스를 현재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 당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왔다”며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고 민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선거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newsis)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newsis)

당시 민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불법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 기사에 대해 추천수가 많은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댓글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댓글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댓글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댓글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2.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기사에 대해 정부 비난 댓글에 공감수가 급증하게 되자 여당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메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3.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 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경찰이 댓글 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 사무실을 1차 압수 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다시 드루킹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 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현재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23일 야권에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이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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