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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발행인 칼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 노금종 발행인
  • 승인 2018.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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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종 발행인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4.27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아래의 핵심 의제들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필히 선결되어야 할 남북한 상생 전략들이다.

먼저, 이산가족 문제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은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상시적 만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15일~8월 18일에 성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10월 20일~10월 26일에 종결되었다. 그 사이 이산가족 1세대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고령이 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필히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조기 결실을 맺어 수많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야만 한다.

다음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지구 내에서 관광객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조치, 연평도 포격, 북측의 금강산 내 자산동결 조치 등 남북 갈등이 지속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한층 멀어지기만 했다.

금강산은 분단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금강산 관광은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은 물론 ‘통일 실험장’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 외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 여파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 조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개성공단 재개시 재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해법이 도출돼 경협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상당하다.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폐쇄된 공단을 재개하기까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수리비용 부담, 해외 구매자 설득, 경협보험금을 반환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은 주요 관문이다. 대화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주제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경협의 주요 사업인 만큼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남북 정상 간 논의에서 경협사업이 합의될 경우 이를 국회 비준을 통해 못박아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이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인권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 2005년 유엔인권 총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10년 넘게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북한인권을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보고서까지 나왔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내부의 가혹한 탄압정치에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다급한 사안이 탈북자들이다. 현재 남한에는 고향을 떠나 2만 8천여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탈북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넘는다. 더욱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들을 전향적으로 다루는 우리의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북한의 악마적 평가를 바꿀 시작이자 핵심 키다. 탈북자 인권을 해결의 통로로 삼는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뀔 여지가 있다.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 내 인권탄압 문제도 해결 방법이 찾아질 기회가 열리고 이후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권의 개혁·개방 노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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