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6 14:26 (화)
현대글로비스 덮친 압수수색...조직적 탈세 혐의 포착했나
현대글로비스 덮친 압수수색...조직적 탈세 혐의 포착했나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5.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매입 실체 드러나나
(사진=newsis)
현대글로비스.(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불거져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조작 의혹으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조세 범죄를 전담하는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이날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의 조세포탈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계양경찰서는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인해 지난해 7월 3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씨가 거래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외부에 7~8곳에 달하는 유령회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유령회사 중에는 심지어 일반 아파트가 주소지인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경찰은 A씨와 거래처 2곳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B업체는 또 다른 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업체 또한 동일 수법으로 다른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총 1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 부담을 느껴 이를 낮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꾸민 것으로 봤지만 현대글로비스 측은 개인범죄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4년 4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현대글로비스가 2008년 1월~2010년 6월까지 중고차 해외운송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1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을 부풀리고 수억원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현대글로비스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앞서 진행된 인천계양경찰서의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에 대해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대비한 꼼수 혹은 ▲비자금 형성 등을 의심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 업체를 확인한 바 사무실의 실체가 없었으며 실물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물량 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글로비스는 외관상 청구ID, 상차일차 및 출고ID 등 물품 출하과정이 적혀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었고, 이에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총 1000억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심 의원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의 마진율은 불과 0.5%에 불과했음에도 현대글로비스는 해당 사업을 계속 했다. 심 의원은 이를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2013년 75%였던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6년 67%로 감소하는 등 일부 하락했다.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온 만큼 이번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로 총수일가 지분이 29.9%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편법’ 지적을 받아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법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원 또는 총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서 지난 2007년 내부거래 의존도가 87%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전체 매출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오늘의 탐사/기획 뉴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